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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면 풍력 바람개비는 멈춘다고요? '출력 제어'의 역설[기후로운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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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계통 포화로 일방적으로 전기 끊는 '출력 제어'
전력 생산 0.7%에 불과한 풍력발전이 감당 중
제주에서만 최대 연 181회 발생하기도
재생e 늘리라면서 현장은 재생e부터 끊는 모순
수천억 예산에도 계통 보완 지연된 결과
호남 반도체? 육지 출력제어 83회 중 81회가 전남
바람 강할수록 손실 확대…금융권도 투자 주저해
"투자 공백 생겨, 목표보다 시장 신뢰 먼저"


◆ 홍종호> 바람은 부는데 어떤 날은 풍력 발전기가 멈춥니다. 출력 제어라는 낯선 이름의 규제, 풍력 사업자들에겐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요. 정부의 야심찬 해상풍력 확대 계획,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풍력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알아보죠.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덕환> 안녕하세요.

◆ 홍종호> 반갑습니다. 기본부터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풍력 키우겠다, 사실 풍력 키우겠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이전에 윤석열 정부도 태양광에 비해서는 해상풍력은 계속 간다 이런 정책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전력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목표치에 잘 맞게 가고 있는 건가요?

◇ 최덕환>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고, 사실은 그전에는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석유 파동 때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국내에 설치된 풍력은 육상과 해상을 다 합쳐서 2445MW(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5GW(기가와트)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이 중에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상업용이 330MW, 그다음에 R&D 그냥 이제 실증 기종으로 해서 34MW 정도가 되고, 육상과 해상을 모두 합쳐서 발전 단지는 모두 129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목표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 목표가 2030년까지 18.3GW입니다. 전체 발전원, 그러니까 전통원, 석탄 발전, 가스, 원전 포함해서 모두 전체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설비 용량은 1.7%, 그다음에 전력 생산량으로 따지면 0.7%입니다.


◆ 홍종호> 풍력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 이렇게 비중이 작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뭔가 하여간 느리긴 느려요. 이 원인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 최덕환>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인허가 사항도 그렇고 주민 수용성, 계통, 선박이나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사항들인데,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엔 계통상에서 얼마나 저희의 전력을 받아줄 수 있느냐, 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최근에 예전에는 제주에서, 그리고 지금은 육지까지 해서 저희가 출력 제어라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면서 두 가지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계통, 하나는 출력 제어.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 최덕환> 사실은 일반 국민분들께서는 본인이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건전지 같은 걸 생각을 하실 때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 홍종호> 네. 전지에 전기를 저장하니까요.

◇ 최덕환>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거대한 전력망과 그다음에 수많은 발전소들이 연결된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사실은 잠시는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출력 제어가 그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배경에서 주파수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Hz(헤르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1분에 3600번을 회전을 합니다.

근데 원전, 그다음에 석탄 발전, 가스 같은 발전원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1분에 3600번,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주파수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날씨 때문에 간헐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주파수의 흔들림, 그다음에 공급의 간헐성 이슈가 있어서 항상 계통상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사실은 정부에서 수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보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 홍종호> 태양광 풍력은 늘려라, 재생에너지 중요하다, 라고 하긴 하는데, 정작 그래서 설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봤더니 전기 우리 못 받아주겠다. 결국은 수요가 100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다 하면 120이 공급되게 생겼으니 너희 것부터 먼저 끊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간다는 말씀이죠.

◇ 최덕환> 예. 근데 원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출력 제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홍종호> 모순적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 내일 끊는다, 알아서 미리 송전망으로 전기 연결 안 되도록 이렇게 끊어버려라' 뭐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일어납니까?

◇ 최덕환> 현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전체 발전소에 원격 설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전력거래소에서, 사실은 전력거래소에서 지시를 하니까, 전력거래소와 그다음에 전력 당국에서, 기후부 전력 당국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쪽에서 지시를 할 때 원격으로 끌 수 있습니다.

◆ 홍종호> 원격으로 끌 수 있어요? 모든 규모에서요?

◇ 최덕환> 그렇지는 않고요. 양방향 원격 설비가 설치된 데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은 전화로.

◆ 홍종호> 그렇게 아날로그식으로도 해요?

◇ 최덕환> 끊어주십시오, 이제 얘기를 하면. (웃음) 현장에서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례가 오면 그 출력 제어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 홍종호> 그럼 만약에 그런 전화가 왔는데, 이거 끊어서 전기 공급 못하는 만큼 우리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줍니까라고 물었는데 안 해준다, 이러면 우리는 계속 그냥 돌리겠다,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페널티가 가해집니까?

◇ 최덕환> 일단은 2024년 6월부터, 사실은 원래 이러한 전력을 공급하는 거는 하루 전 시장이라고 해서 하루 전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간 시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시장에서 하면서 그 보조 서비스상에서 중개 사업자를 두고 예측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면 페널티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예측을 제대로 하면 CP라든가 정산금을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정황에서만 보면 마치 보전을 해 주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급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일단은 거기서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맞출 수 없는 오차 범위를 적용을 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홍종호> 다른 발전원들도 출력 제어 합니까? 뭐 원전이나 석탄이나 가스.

◇ 최덕환> 제가 알기로는 가스는, 가스는 아무래도 응동이라고 하는데 지시에 따라서 빨리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좀 끌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석탄이나 원전 같은 원들은 사실상 바로 끌 수도 없을뿐더러 한 번 끄면 또 오래 걸리고 특히 원전은 안전상의 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발전, 머스트런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 머스트런을 최저로 해서 발전을 해서 진행을 할 뿐이지, 완전히 제어를 해서 저희처럼 특정 시간대 꺼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요.

◆ 홍종호> 발전원의 특성상 그렇게 하기 힘든 발전원들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도, 그러니까 석탄이나 원전은 계속 돌려야 하는, 그런 면에서 경직적인 면이 또 있는 거네요.

◇ 최덕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생산할 때는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발전원들, 기존의 석탄이나 원전까지 모두 합쳐서 전력 수급 기본계획과 같은 국가 계획에 포함이 된 원들이었고 저희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태양광들도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럼 가령 어떤 지역에서는 수급 계획상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의 전통원들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막상 보니까 저희 같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미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 홍종호>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는 탈탄소해야 된다, 그래서 전력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정책의 또 큰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약간 미운 오리새끼 느낌, 그런 식의 취급을 받는 게 아닌가요.

◇ 최덕환> 전체 전력원의 계획상에서는 너무 정합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대비해서 재생원들의 육성·보급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하던가, 아니면 큰 단지나 큰 원들은 실제적으로는 국가 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실제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삼척이나 강릉 안인 같은 석탄발전이 제대로 전력을 생산 못해서 거의 뱅크럽이 되는.

◆ 홍종호> 가동은 하지만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거죠.

◇ 최덕환>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때마침 강원도에 있었던 육상풍력 사업자들도 가동 지시가 좀 내려온다거나 출력 제한 지시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 홍종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시설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뭔가 공급할 수 없는 상황.

◇ 최덕환> 네 맞습니다.

◆ 홍종호> 그것이 송전선 제약이든 계통상의 어떤 어려움이든 이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 정책에서 가장 핫한 게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호남 반도체에서 총 4개의 팹 공장을 호남에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량 추산되는 게 6.3GW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신규 발전 수요가 호남 지역에 생기면, 어쨌든 현재 현실적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가장 많이 공급되고 또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전기는 생산되는데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문제, 이거는 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기에도 문제가 상존합니까?


◇ 최덕환>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 제어 상황이 육지에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최대 2023년에 181회까지 연간 발생을 했는데 최고치를 찍었었고, 그다음에 24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육지에서도 발생한 양을 전력거래소 데이터를 봤는데 83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회를 빼놓고는 모두 전남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이 만약 만들어지려면 아무리 빨라봤자 수년 후에 만들어질 텐데, 전라남도에 전남의 재생에너지가 확보되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뿐더러, 출력 제어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사업자들이, 발전 단지가 전력을 공급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전에 뱅크, 그러니까 랜더,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이걸 보고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홍종호> 사업을 하기 위한 금융권의 금융 지원, 즉 대출을 받는 상황이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겨우 만들어 놨더니 과연 전력 공급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망은 다 구축돼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 최덕환> 설사 망이 구축이 되더라도 우리가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이 더 잘 불수록 출력 제어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은행들은 물어보겠죠.

◆ 홍종호> 상식적으로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 같아요. 그 호남 지역에 그래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가장 많아서, 그래서 전력 공급이 효과적이니까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공장이 호남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더라도 풍력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껏 만들었는데 전기 공급을 못하게 돼요.

◇ 최덕환> 시차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같이 거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생에너지 공급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원활해지고 출력 제어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출력 제어 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라든가 그다음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하기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 홍종호>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려면 정부 당국에서 사업자들에게 뭔가 그 불확실성을 좀 해소·제거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덕환> 맞습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기껏 만들었더니 출력 제어 계속하면,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공장 들어설 때까지는 한 3, 4년, 4, 5년 걸리게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출력 제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이에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두려움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려면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정부 당국에서는 전기 부족하면 원전도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 최덕환> 아까 말씀드린 상황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수요까지 포함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정합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저희대로 풍력과, 만약에 원전을 더 지으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그게 우발적인 발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공급 계획을 제대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누구나 이게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는 공급 계획들이 같이 맞물려서 정합성 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공급과 수요가 같이 있어야만 이걸 보고선 시장에서 투자나 아니면 그 기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생성이 될 텐데, 지금은 이러한 계획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어디까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설비 용량, 전체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과 1.7%고요. 전력 생산량에서 0.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통에서 저희를 받아줄 수 없는데.

◆ 홍종호> 그러면 궁금한 게, 독일 같은 나라, 영국 같은 전체 발전에서 평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출력 제어 문제 이런 거 안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 최덕환> 모든 나라가 다 공통적인 현상들을 겪었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유연적인 부분, 그다음에 가격 신호를 제대로 줘야 됩니다. 가격 신호를 줘서 이런 시기에는 원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들은.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7%, 0.6% 수준에서는 그러한 시장 제도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유연성 자원의 확보들도 조금 어렵지만, 아까 말했던 에너지 저장장치, 양수 발전, 그다음에 타국과의 계통 연계를 통하는 유연적인 정책을 썼는데, 저희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전력 감독원 같은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는 있고요. 지금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당 과,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조용히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홍종호> 그런 것이 투명하게, 또 현장에서 사업자들의 목소리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이런 전력 시장 전체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최덕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수많은 예산들을 들여와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제주 카본 아일랜드 같은 것들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러한 무수한 사업이나 아니면 수천억 원대의 예산들이 무색하게 이런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애로사항들이 사업자한테 비용으로 지금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홍종호> 말씀은 차분하게 하시지만 굉장히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분노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정부가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물론 그중에 상당 정도는 태양광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는 해상풍력은 시간이 걸리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아마 예상하실 것 같은데, 이런 수치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 최덕환> 저희가 최근에 중장기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즉 2035년까지 55GW를 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10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해상은 좀 더 걸리죠.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입찰을 하겠다, 시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3년 정도의 계획이 나온 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떻게 지금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것이.

◆ 홍종호> 7년, 10년 앞을 보고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겠죠.

◇ 최덕환> 예.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장기 계획은 세웠지만, 네 지금과 같은 출력 제어 현상은 그 현장에서 즉시즉시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심지어 기존에 저희가 SMP라는 전력 도매 가격하고, 그다음에 REC라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가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가격이 실시간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입찰로 정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시장에서 하면 이 시장 가격이 여기서 정해졌지만 실시간 시장에서 이 가격이 깎일 수도 있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또 시장 입장에서는, 또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건 투자가 불확실하겠구나라는 상황입니다.

◆ 홍종호> 전체 투자비 대비 과연 이 전기 팔아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 최덕환> 항만 짓는 데도 10년 넘게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계통 짓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설치 선박도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정합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분위기는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각 부분에서는 함께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시선입니다.

◆ 홍종호> 우리가 보통 정책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사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또 2035년까지 로드맵도 만들고 또 어떤 나름의 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또 발전 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이 저렇게 가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래서 발전 설비를 현장에 투입해서 전기를 공급하면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실제 또 국가적인 그런 재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신뢰를 지금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시장을 봤을 때 아 이게 목표와 좀 현장의 그런 괴리, 또 이론과 실제의 괴리, 목표와 정책 하나하나의 괴리, 이런 게 많이 느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덕환> 결국엔 국민 신뢰를 저희가 얻어야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또 시장 신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정부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어쨌든 뭐 오늘 방송을 정부 당국에서 들으신다면,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이것이 가능하게끔 또 사업자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디테일한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덕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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