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고한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TRQ) 물량 추가 증량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농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21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대안없는 단순 증량 방식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콩나물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RQ물량 1만톤을 추가로 증량할 계획이다.
콩나물콩 공급량이 2020년 3만 5317톤에서 2026년 2만 5528톤으로 감소해 원료 수급을 위해 TRQ 증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량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산 콩나물콩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출하가 집중되는 콩나물콩 특성상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이 별도의 시기 조정 없이 시장에 방출될 경우 제주산 출하기와 겹치면서 산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콩나물콩 재배면적 감소가 브로콜리와 양배추, 월동무 등 다른 제주 월동채소로의 작목 전환으로 이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제주 농업 전반의 수급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제주 생산 농가의 의견 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며 제주 농협과 현장 생산자들로부터 미리 수렴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제주산 집중 출하기(10월~12월) 동안 수입 물량의 통관·방출을 유예하는 '출하기 시장격리 방안'과 국내 수급 여건에 따라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가변적 물량 운용 방식' 도입 등이 담겼다.
또 농가 소득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수매단가 인상과 전략작물직불제의 제주 밭콩 편입 검토에 이어 가공업체의 제주산 콩 사용 인센티브 마련, TRQ 공매 수익금(유통조성비)의 농가 지원 재원 활용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아울러 산지 가격 하락에 대비한 시장격리 기준과 정부 직접 수매 등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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