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공정부의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로 제주 콩 생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농가 보호를 위해 수매단가 인상과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에 따른 제주 농가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위 지사는 현재 18만 6400원인 콩나물콩 정부수매단가(40㎏ 1등급 기준)를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수매단가는 정부가 농가에서 콩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값으로, 국산 콩 가격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또 논 재배에만 적용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밭에서 재배하는 콩까지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특정 작물을 심은 농가에 재배면적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논에 콩을 심으면 1㏊당 200만원을 받지만 밭은 대상이 아니다. 경지면적의 99.9%가 밭인 제주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이밖에 농가에 우량종자를 우선 보급하고 생산자단체에 선별·저장·가공 기반시설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를 돕는 농가·농협과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입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파종이 끝난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한 수매가격을 제시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제주도가 건의한 콩 수매 가격과 관련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부족한 콩나물콩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톤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물량은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수입산과 국산 콩나물 도매가격은 두 배가량 차이 나고, 추가 물량 1만톤은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 4074톤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제주산 콩의 가격 하락과 판로 위축이 우려되는 이유다.
콩제주협의회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16일과 20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제주산 콩나물콩 생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반기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제주 콩나물 콩 생산농가 소득 감소와 판로 문제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예상되자 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농업을 위기로 내모는 콩나물콩 추가 수입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민회는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TRQ 확대라는 점에 농민들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수입 확대 결정은 단순한 수급 조정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3월만 해도 외국산 콩 TRQ 물량을 추가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가공업체 수요를 이유로 방침을 뒤집었다"며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개방농정이 아니라 국내 농업과 식량안보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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