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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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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목요일에 시그니처 승부사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토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최강 변호사 두 분.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 강수영>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날씨도 안 좋은데 건강하시죠?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 서정욱> 네.
◇ 박재홍> 좋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일단 있었습니다. 실시간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작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발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일단 부동산 대토론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시민 140여 명이 참여하고 3시간 10분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으려고 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유세가 초관심사였고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확실히 일반 시민들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여기 현실에 맞는 걸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제가 좀 뿌듯했던 것은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청년만 챙기지 말고 4050. 그러니까 적당히 직장생활 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우리도 좀 배려해달라. 그런데 여기를 딱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4050 무주택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 박재홍> 강성필의 힘이다?
◆ 강성필> 아닙니다. 4050 힘내십시오.
◇ 박재홍> 저는 생각보다 대토론회여서 뭔가 치열한 공방. 제가 토론이라는 거에서 갖는 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없어서 약간은…
◆ 윤희석> 제가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공방이 없었느냐? 시민들 의견이야 좋습니다.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일부러 저는 뺐을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관계자였으면. 보세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에요. 이름이 기업이야.
◇ 박재홍> 발언하신 분?
◆ 윤희석> 네. 이분은 지지난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찾아보다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 주장이 들을 가치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왜 구성을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왜? 그게 제일 안타까웠고.
두 번째는 조세정책 바꿀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보유세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아. 근데 우리는 취등록세가 있어요. 다른 나라 없어, 미국 없어. 미국 기준으로 할게요. 양도세 미국도 있어. 우리가 양도세가 훨씬 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보다는 내가 집을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의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 기준으로 하면 한 두 배 가까이 비싸요. 물론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짜리 집을 사서 30억에 판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까? 왜 보유세 얘기만 하냐 이거지.
◇ 박재홍> 거래세, 보유세 이것을 보고.
◆ 윤희석>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만 내지 않잖아요.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 얘기하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박재홍> 그래서 여야 간의 토론이 있었으면 공방도 오가고,
◆ 윤희석> 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세 정책이 재정학을 잘 보면 '전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내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이 경영학과, MBA. 세금 잘 알아요.
◆ 강성필>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하셨던 것도 남기업 그분이라든가 저도 그 여성분 기억나는데 또 반면에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채상욱 대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김인만 이분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 윤희석> 맞아요.
◆ 강성필> 이런 분도 속해 있다는 점. 그다음에,
◆ 윤희석> 이광수 씨 나왔잖아요. 그 얘기까지 해야 돼? 그럼 끝났지.
◆ 강성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이건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시장에서는 거래세로 보고 있고 학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 윤희석> 이중과세죠. 보유세 올라간 부분만큼 내니까 또 과세하는 거잖아요.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윤희석> 훌륭합니다.
◆ 강성필> 근데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 윤희석> 오늘 없던데? 안 기자 한 분이 얘기했죠.
◇ 박재홍> 오늘 토론회보다 오늘 두 분의 토론회도 좀 약간 더 콩닥콩닥하면서. 자, 변호사님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 강수영> 저는 대통령님께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동산 문제만큼은 저렇게 대토론회 형식으로 열어가지고 발언을 듣고 하는 방식의 토론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나 어디에 아예 아고라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무조건 다 올리게?
◆ 강수영>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인증된 골고루 전문가들 집단 위주로 한 백 분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글을 올려서 공론장을 열게끔 인증된 여론장을 하나 오픈해주셔서 상시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모아놓고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하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요약해서요, 짧게요 계속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정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만큼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공론장을, 상시 공론장을, 상설 공론장을 열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일단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17억 근저당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오늘 토론회보다는 그쪽에 더 비판이 많다. 토론회가 완전히 종쳐버린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러냐면, 진보 좌파정권만 되면 맨날 대책을 놓고 토론을 합니까? 보수정권에는 이런 게 없어요. 나라라는 게 없는 듯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는.
◇ 박재홍> 시장에?
◆ 서정욱> 그렇죠. 시장에 다 맡기면 부동산 대책이 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매일 부동산 대책 스물 몇 번씩 놓고 했잖아요. 이게 저는 반시장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는 보유세인데요.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 보유세가 높은 건 인정한다 했지만 보유세를 하는 것도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 윤희석>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요. 다른 나라가 높다고요.
◆ 서정욱> OECD 평균 대비 높다는건 뭐냐? 집값 대비 보유세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너무 비싸. 집은 30억인데 보유세 몇천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 대비 하면 낮은 거죠, 오히려 집값 대비 하면. 보유세 그래서 올리자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보유세라는 게 우리 전체 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또는 우리 GDP 대비 보유세 총액이 얼마냐 이런 기준 하면 OECD 대비 우리가 높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낮다는거는 뭐냐?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낮으니까 올리자 이런 이야기인데 다양한 보유세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강성필> 보유세가 우리 한국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는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보유세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그냥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주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해서 부동산 경기 좀 살리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거래세를 많이 걷는 것이 세수 확보에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보유세를 오히려 높이고 현실화시켜 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거래세를 낮춰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 서정욱> 그러니까 보유세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아파트 가격 대비 실제 내는 거 이걸 보통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건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까 낮아 보이는 착시고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몇 백 조 중에 보유세가 100조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OECD 중에 우리 보유세가 높은 거예요. 또 우리 GDP 대비해서 보유세가 총액이 얼마다, 이 기준은 또 높은 거예요. 이거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세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을 매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종부세가 0.16%, 재산세가 0.25%예요. 합쳐서는 0.4%. 미국 아까 캘리포니아 어바인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0.79%예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그쪽보다 우리가 낮다. 세율로는 같은 가격 대비.
그런데 양도세가 20억짜리 집을 샀다가 30억으로 팔 경우에 10억 이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39.36%로 계산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43%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거기에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취등록세 3.3%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가 낮은 건 맞는데 그렇다면 과도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왜 오늘 많이 안 했냐. 그게 제가 아쉽다는 얘기에요.
◆ 강성필> 많이는 안 했지만 결정적인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좀 총량제 형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생애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도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해 보자. 그래서 저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은 필요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여러가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듣겠다라는 것으로 연 건데 오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저는 좀 주목했던 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죠. 심각한 문제다. 이게 주거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은 탓에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실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이전 정부 때는 똘똘한 한 채만 하고 다 처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정부 방향이 있었다가 현 정부에서 또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이 되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 강성필> 그 얘기도 나왔죠. 사실 똘똘한 한 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거주냐 비거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 박재홍> 주거와 투기 구분 안 했다.
◆ 강성필>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일단 사연을 좀 살펴봐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또 서민이라든지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감면 사유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중 사유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강수영> 저는 짧게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이 가장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급을 어떻게 하고 이건 사실상 그냥 상방을 막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지방 분산이 안 되면 이거는 뭘 해도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공공기관 이전이든 대학교 이전이든 실질적으로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걱정이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가중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물이 많이 나와야 그게 가격 안정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면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와 연동해서 양도소득세를 기간별로 상당히 낮춰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을 매물을 팔고 나 이제 노년에 팔고 그냥 지방 내려가서 한적한 데 살겠다, 이런 분들이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못 하는 그런 거래를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 서정욱>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본인이 이번에 29억에 판 집이 일단 똘똘한 한 채냐 아니냐?
◆ 강성필> 똘똘한 한 채입니다.
◆ 서정욱> 제가 볼 때 똘똘한 한 채예요. 그렇죠?
◇ 박재홍> 네.
◆ 서정욱>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런데 문제는 25~26억을 벌었다. 이게 저는 정당한 이익이냐, 불로소득이냐. 이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세 번째, 주거하고 투기를 구별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안 하고 있죠? 그럼 이게 투기 목적입니까, 주거 목적입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에 주거를 못 하는 이유로 똘똘한 한 채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직장이 달라서 내가 그게 청와대 사니까 직장이 달라서 못 살잖아. 비주거죠. 그런데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가 전세 끼고 사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주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투기꾼입니까? 제가 말하기에 주거를 못 하는 게 다 투기꾼이 아니고 한 채 가진 사람은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직장처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사니까 비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번 20몇 억은 정당한 소득이고 남들은 부동산 조금 벌면 투기다, 이렇게 저는 한 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 강성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에 집이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가게 되면 비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해결책 중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디테일한 계획서를 받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세를 올리지 않고 오래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 팔겠다든지 이걸 파는 대신 내가 지방에 뭘 산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통해서 보완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집을 사시는 매수인은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끼고 자기 돈 아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부동산 정책 토론 아주 밀도가 있어서 수준이 높았어요. 댓글도 칭찬이 많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 강성필> 머리가 아픕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역할을 해야지.
◇ 박재홍> 그렇죠. 왜 강성필 대변인이 이렇게.
◆ 윤희석> 저는 오늘 저분한테 다섯 번째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영혼의 파트너시구나.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숫자 입력 잘못한 거, 오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고 그래서 수사에 들어 압수수색했잖아요. 전산상으로 이걸 잠시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얘기가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 윤희석>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보니까 득표수를 바꾸고 이게 아니라 사전투표 날, 그리고 본투표날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입력하여 그래서 수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 박재홍> 결재도 받아야 되고.
◆ 윤희석> 그럼 혼나니까.
◇ 박재홍> 결재받는 게 혼나니까.
◆ 윤희석> 징계받으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어차피 투표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분산시켜서 다른 곳에 좀 이렇게 퍼뜨려 놓고. 어차피 찰 거니까. 보정이 자동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중간 수치가 틀린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를 우리는 지금 통계치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대별 투표율이. 지금 그걸 했다는 게 적발됐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전산 입력을 다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윤희석>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 박재홍> 의도성 가지고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고나온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강수영>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종 투표수가 달라진 건 아니고.
◇ 박재홍> 결과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 강수영> 투표수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입력하는데 만약에 100장 넣어야 될 걸 1,000장으로 잘못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900장이나 더 넣었으니까 그 900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투표소에다가 100장씩이나 50장씩 이렇게 골고루 뿌려놓고 거기서 투표를 한 사람들이 올라오면 입력을 안 하고 그냥 깎아 내려가는 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들키게 교묘하게 했다는 건데.
◇ 박재홍> 최종 결과는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집계 과정에서 잘못 오입력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 강수영> 그렇죠.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공무집행방해도 될 것 같고 공전자기록 잘못한 범죄도 될 것 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서정욱> 그런데 이거는 부실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까?
◆ 강수영> 부정선거는 아니죠.
◆ 서정욱> 부실선거입니까? 부실이라는 것은 보통 과실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공전자기록위작이에요. 부정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자꾸 부정 하면 엄청나게 음모론처럼 몰아세우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은 당시에 마음먹고 몇 개 바꿔치기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실수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 말은 검증을 철저하게 해 봐야 된다.
지금 이게 현직 선관위 직원의 옛날 인터뷰를 보니 국회에서 일주일쯤 뒤에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 일단 마음대로 일주일 지났는데도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칸을 어느 시점이 되면 막아야 되거든요. 접근권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맞으니까 우리 은행원이 잔고하고 은행이 인터넷 돈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작해서. 은행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똑같은 짓을 계속 선관위가 하고 있다. 이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대여섯 군데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오늘. 철저하게 특검이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
◆ 강성필> 그런데 저도 사실 오전에 처음 이 뉴스 접했을 때는 부실인가 부정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는 현실적으로 사전부터 조직적으로 공모를 해서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이거 뭐 부정선거 아니다, 부실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또 특히나 2030 젊은이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엄청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용어에 조심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게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올림픽 공원을 헤매고 계시는 정치인들에게 저는 또 새로운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져들면 우리 민주당도 이 부정선거, 부실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서 상당히 개념 정리 잘하시고 대처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장동혁 당대표에게 힘이 더 실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많아가지고.
◆ 윤희석> 언론에서 먼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듯 한데요. 알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당락이 바뀌느냐, 득표수를 바꿨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표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검표원들이 서로 합의한 그 숫자가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전산조작으로 바뀌었으면.
◇ 박재홍> 후보별 득표가 바뀐 건 아니니까.
◆ 윤희석>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바뀌면. 근데 지금 나온 거는 투표율 집계, 한 시간마다 나오는 게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새로 고침하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되는 시스템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역시나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이런 일을 하더라. 빨리 보내야 되니까, 한 시간마다.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것과 장동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아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은 하루이틀 내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과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