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자료사진◇류도성> 13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송영훈> 무거운 숙제를 안은 기분입니다. 지금 제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중심을 잡고 도정과 긴밀히 소통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철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집이 남원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도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류도성>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계획은?
◆송영훈> '민생을 지키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입법과 예산 심의 기준을 오직 '도민의 민생'에 두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후변화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채우고, 청년들이 제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는 '품격 있는 협치와 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정과 긴밀히 소통하되,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낮은 자세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겠습니다. 도민이 기대하면 반드시 응답하고, 도민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행동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류도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45명 중에 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송영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보니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운영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소통과 균형'입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과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을 때 정파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45명 의원이 원팀이 되어, 서로 상생하는 품격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류도성> 13대 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교적 원만하게 구성되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원구성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이번처럼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진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원 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이남근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보여주신 협치의 문화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보답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류도성> 13대 의회 특징이라면, 상임위가 한 개 늘었죠.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되었습니다. 한쪽에선 농수축분야가 소홀해 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영훈> '1차산업'과 '경제'를 분리하자는 논의는 제11대, 12대 의회에서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대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농수축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분리되면서 '1차 산업에 대한 정책 비중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 지원 축소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 분리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있습니다. 농수축 분야는 더욱 전문적으로 챙기고, 제주의 신산업과 민생 경제 분야는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 상임위에 걸맞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예산 심사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류도성> 이번 의회는 또 아주 젊어졌습니다. 또 초선의원도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초선이 맡으셨는데,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송영훈> 45명의 의원 중에 30~40대 의원님이 열세분으로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선 의원님이 스물두 분이나 계셔서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역동적인 의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 구성을 하다 보니 일부 상임위는 초선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게 되셨셨는데,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초선 시절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치열하게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3선 의원님들 역시 초선 때부터 위원장을 맡아 역량을 키워오신 분들입니다. 초선의원님들이 열정과 패기,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도성> 민선 9기가 취임을 했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동향에 모고 출신이라서 견제가 약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사적인 관계로 인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께서 맡겨주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나 다름 없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다르다면 분명하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철저하게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은 오직 도민의 이익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류도성> 민선 9기 출범 한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곤 도정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송영훈> 출범한 지 20여 일 정도 지났습니다. 첫 한 달은 도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 곁으로 다가가려는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생경제 상황실' 가동이나,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것은 바람직한 소통 행정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100대 정책과제에 1차산업, 관광, 문화 등 제주 기반산업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산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담아낼 기반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약속도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취임하면서 다짐한 민생 우선의 초심을 임기 끝까지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의회가 지켜보겠습니다.
◇류도성> 민선 9기 첫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4615억 증액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위성곤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약 4천 6백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점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의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예산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처럼 민생 회복에 시급한 예산은 지원하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가려내겠습니다.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이번 추경이 제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도성> 지사께서도 그러셨고, 의장님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송영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제주의 강점이 있습니다. 1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에게 일단 돈이 조금이라도 돌아야 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후 위기와 인력 부족,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추경예산을 꼼꼼히 검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투자나 기업 유치에 발목을 잡는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제주 경제를 살리는 길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그리고 셋째도 민생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착실히 쌓아가는 것, 이것이 민생 중심, 행동하는 의회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의장님께서 첫 현장행보로 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영훈> 돌아봐야 할 민생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고유가와 인력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까지 삼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출어를 포기하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민생경제의 가장 앞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함께 찾고 싶었습니다.
저도 남원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농민이기 때문에, 평소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만, 이른 새벽부터 치열하게 삶을 일궈가시는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 이동노동자들도 만나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류도성> 농업인들도 만나셨는데요. 농업인 단체들이 건의도 많이 한 거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송영훈> 도내 23개 농업인 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농가들의 애타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기후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였습니다. 만감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수급 예측 관측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점점 심각해지는 병해충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예산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 농업인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농정의 틀'을 의회가 앞장서서 구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이 건의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제주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류도성> 지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9월 되면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갈등이 첨예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송영훈> 이제 곧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 현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증폭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의회는 이 과정에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줄이는 역할, 갈등을 치유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로 하셨고, 최근에는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사회적 공론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의회에서는 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충분한 검증과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향후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이라도,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도성>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이 정부 투자심사 누락으로 의회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의장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송영훈> 당시에는 섬이라는 한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신항로'가 열린다는 기대감이 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과정에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걸러내지 못했고, 물동량 예측 실패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어떤 결정이 도민과 제주 경제에 이익이 되는지 철저하게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매끄럽게 풀어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원칙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류도성> 지금 한창 관광 성수기입니다. 제주로 오고 싶어도 항공 좌석을 못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문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송영훈> 관광 성수기이기도 하고, 곧 9월과 10월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에만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 좌석이 지난해보다 24만 석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병원 진료나 출장 등으로 육지를 오가야 하는 도민들의 일상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 관광의 걸림돌을 넘어서, 도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달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안도 입법 예고 중입니다.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항공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 그리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