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청 누리집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거주시설의 사무국장이 세종시 장애인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 분과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학대 사실이 인정돼 행정처분까지 받은 시설의 실무 책임자가 지역 장애인 복지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를 이끌게 되면서 인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CBS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6년 사회보장위원회 7기 장애인 분과 1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회의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 A씨가 장애인 분과장으로 선임됐다.
A씨는 단독 추천을 받아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학대 사건이 발생한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해당 시설 누리집 자료 캡처문제는 A씨가 지난해 1월 40대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실무 책임자라는 점이다.
이 시설에서는 40대 중증 장애인이 갈비뼈와 척추뼈 6개 골절과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시는 이를 학대로 판단하고 지난 2월 시설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 해당 시설 실무 책임자가 장애인 분과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더욱이 경찰은 최근 해당 시설 30대 종사자 B씨를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종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정치권과 장애인계에서는 인선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관계자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수장이 되는 기이한 일이 세종시에서 벌어졌다"며 "이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또 다른 2차 가해이자, 지역 장애인 복지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움직이겠다는 세종시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행태는 행정시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저버린 전형적인 핑계 행정"이라며 "법률적 저촉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인권적 관점에서 세종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관련 법령상 위촉 요건을 충족해 선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경찰 재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처분 내용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관련 행정처분은 A씨 개인에 대한 처분이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선임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면서도 "현재 경찰 재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수사 결과와 처분 내용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될 경우,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대전CBS와의 통화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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