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 제공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민간 소각장 불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최종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은 27일 대법원이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오창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5년부터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서원환경이 요청한 도시계획 입안 요청을 2021년 청주시가 "더 이상 소각 시설을 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시의 재량권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2015년 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정반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의 단초가 됐던 애초 업무협약이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이 새롭게 다뤄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전 의원의 판단이다.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협약이 시의회 의결 없이 체결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2심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이들 자료는 상고심에서야 증거로 제출됐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이 행안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번 판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와 주민 수용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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