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연합뉴스정부가 수익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감시하고, 유명인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관리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확산과 모방 자살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악의적·영리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에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또 기존 국민 모니터링단을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센터로 전환해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이나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건수를 분기마다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경력 단계별 자살보도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도 새로 시행한다.
자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도 마련된다.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알리는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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