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공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박홍근 장관은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첫 자리다.
양경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부처들의 상왕처럼 군림하며 전횡을 휘둘러온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것은 필요한 결단이었다"며 "기획예산차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반도체)기업의 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국민연금·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면서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은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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