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학부모회협의회는 2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강원교육청학부모회협의회는 2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줄어드는 예산을 보겠지만, 부모는 아이가 잃게 될 시간을 먼저 본다"며 "교육 정책의 결과를 가장 먼저 감당하는 당사자로서 교육 재정 축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축소, 노후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학교가 이 역할을 놓는 순간, 그 공백은 고스란히 사교육비와 학부모의 시간으로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교육 재정의 축소는 곧 가계 교육비의 증세"라며 "사교육 기반조차 부족한 강원의 군 지역에서는 돈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라면서 정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근간인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해진 시대일수록 한 명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투자는 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 원점 제검토와 교부금 개편에 따른 학교 현장에 미칠 공식적 영향평가, 개편 논의에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혐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오는 29일에는 도내 4개 교원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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