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청와대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19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 2가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임기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여야 대표들과 오찬 당시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국회의장실과의 소통 과정에서 연임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이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 수석은 '개헌 저지선'을 두고 청와대발 정계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이 없고,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계 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집권할 수 없을 때 하는 건데 정당 지지율 1위에,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계 개편을 할 의도가 없는데, 정계 개편을 통한 개헌과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헌을 할 경우 권력 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도는 정답은 없다.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무위원 중 대부분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할 것이다. 힘들어서"라며 "정 장관이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없으나, 건강이 안 좋다는 등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기자들에게 '내가 물러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인사 개편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소청이 출범하고 안착할 때까지도 (책임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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