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고, 현직 경찰인 학생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교육당국과 경찰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라며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과 전북경찰청에 사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도 없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촬영 등으로 수사받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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