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 노무제공자를 종합 지원하는 '(가칭)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에 나선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은 오는 9월부터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법 보호 밖에 놓여 있던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복지회의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아우르는 종합 전달체계다. 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운영 근거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은 네 갈래다. 미수금 회수 지원과 성희롱·괴롭힘 구제(일터), 근로복지기본법의 '(가칭)노동복지기본법' 개정과 휴가 활성화(복지), 플랫폼·프리랜서 특화훈련과 경력관리(성장),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노후)다.
법·제도 기반도 함께 깔린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12월 패키지로 입법하고, 현재 95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두루누리 지원 범위를 산재·건강보험료까지 넓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손질한다.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은 내년 6월 신설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지만 노사 입장차가 크고 현장 파급효과도 커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사안이다. 노동부는 5~10월 실태분석과 병행해 9월부터 적용 방식과 지원 방안을 사회적 대화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을(乙)들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영세 사업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함께 다루고, 일반 국민 공론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발적 이직자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 청년이 경력을 재설계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동부는 세부 방안을 노사와 협의한 뒤 법 개정 후 전산망 구축과 하위법령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성과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지표를 제시했다. 올 1~6월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보다 11.8% 줄어 상반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액은 9248억 원으로 10.7%, 체불 노동자는 10만 9830명으로 15.8% 각각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당 성과에 대해 "최근 노동부의 노력으로 일터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쁜 일"이라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하반기 산재 대책은 '핀셋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에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해 밀착 관리하고, 이들 기업에서 또 중대재해가 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들어간다.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는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로 대응하고, 작업중지권 확대 등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2월까지 추진한다.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은 대법원 등과 협의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세대 간 상생 일자리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공공(2만 명)·민간(4만 5천 명) 일경험과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 지난 6월 청년 취업자는 19만 7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43.9%)은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중장년의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천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2029년 300인 이상으로 넓힌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세대 상생형 법제화를 하반기 입법 추진하되,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과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를 병행한다.
격차 완화 과제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마련(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입법·감독,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9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12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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