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경제구조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다"며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저출생·고령화와 AX(인공지능 전환), GX(녹색 전환), 공급망 재편 등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로 꼽으며 "반도체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 산업·지역,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반도체를 넘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자산 관리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방침이다.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해 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넘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K-Asset Cloud'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제조혁신, 국가자산 관리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구조혁신 과제를 매달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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