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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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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신병교육 연대 입소를 앞두고 계신 분이세요.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화제의 의원을 만나는 시간 한판 인터뷰 시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님 되신 이후에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 천하람> 아닐 겁니다.
◇ 박재홍> 아닌가? 그럴 리 없죠?
◆ 천하람> 그럴 리는 없죠.
◇ 박재홍> 근데 왜 이렇게 뜸했어요? 그동안.
◆ 천하람> 최근 굉장히 오랜 기간 일단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밥을 제가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 박재홍> 자숙의 시간?
◆ 천하람> 네, 그런 거 맞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선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 박재홍> 그래도 방송에 나온, 지선 이후에 나온 우리 개혁신당 지도부 중에 가장 성찰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 천하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 박재홍> 물론 이기인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은 처음으로 신병교육대 입소를 하신다.
◆ 천하람> 네.
◇ 박재홍> 이번 주 수요일.
◆ 천하람> 네, 내일 모레죠.
◇ 박재홍> 내일 모레, 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험의 업데이트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저도 영포티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의원 중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경험이 약간 최신화 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을 때가 있어요.
◇ 박재홍> 내가 군대 다녔을 땐 말이야, 내가 있을 때는 말이야.
◆ 천하람> 그렇죠. 라떼는 이런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마 안 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학교 내에서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하고 운동회 못 하고 수련회 못 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그때 처음에 초등학생인데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때 경험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있더라도 전국에 학교 한두 개 있겠지.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닌 지 이제는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제 경험을 믿고 하려고 하다가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전국에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하는 초등학교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안다는 거를 너무 과시를 하면 안 되겠다, 뭐든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저도 변호사 자격 취득하고 논산 훈련소 훈련을 받았었는데.
◇ 박재홍> 법무관.
◆ 천하람> 네, 법무관 하기 직전에. 그게 벌써 14년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제 경험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지금 벌써부터 댓글은 신병훈련, 짧은 기간이지만 체력적인 부분 많이 걱정된다. 얼굴만 봐도 더워 보인다.
◆ 천하람> 제가 실제로 어제 조금 시원해졌지 않습니까?
◇ 박재홍> 맞아요, 입추 지나고.
◆ 천하람> 네, 그래서 제가 복이 있다. 일단 제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좀 시원해진다는 일단 자기 PR 잠깐만 하고요.
◇ 박재홍> 계절의 시간이 바뀌었다.
◆ 천하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같이 와이프랑 조금 산책하면서 러닝을 잠깐 해봤거든요.
◇ 박재홍> 큰일 날 분이네. 차원이 달라요.
◆ 천하람> 그랬는데 군장도 없이 그냥 살짝 러닝하는데도 제 꼴을 보더니 와이프가 너는 안 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갔다가 괜히 군의 의료 대비 태세 점검하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 박재홍> 앰블런스 막 지나가고.
◆ 천하람> 그렇죠. 그런 걱정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해 봐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기인 사무총장이 또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편의 봐주지 말고 빡세게 굴려주시길. 국방부에 아마 당부를 한 것 같은데.
◆ 천하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논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 천하람> 네, 논산의 군 훈련소로 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희 제작진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던데.
◆ 천하람>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사실 고작 2박 3일 갔다 오는데 여기 모기 퇴치제 되게 비싼 걸로다가 수입산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 일단은 근데 그걸 그런 또 훈련을 받으면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무슨 또 진짜 사나이 찍으러 가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도 많이 있고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 천하람> 비판이 훨씬 많죠. 사실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부대들도 좀 알아보다가 그나마 육군 훈련소가 좀 뭐랄까, 루틴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계시는 병사들 피해가 조금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저도 계시는 병사 분들 또 간부 분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송구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방위원으로서 또 좋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내무반에서 주무시는 거네요. 훈련소.
◆ 천하람> 근데 이게 원래는 육군 본부 측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괜찮아요, 해주세요. 국방부에서.
◆ 천하람>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거 좀 불안한데, 이게 제가 사실 최근에 국방부에 안규백 장관 관련해 가지고.
◇ 박재홍> 병역 문제, 비판. 탈영 문제.
◆ 천하람> 탈영 의혹, 그런 걸 비판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조금 이게 좀 세게.
◇ 박재홍> 굴려라?
◆ 천하람> 모르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그 뭐랄까, 아무튼 이런저런 좀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 제가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면서 뭔가 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이 좀 됐으면 좋겠다.
◆ 천하람> 네. 그러니까 이게 국방위원은 기본적으로 부대에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군과 협조를 거쳐야 되지만. 근데 제가 애매한 나이 대라 가서 그냥 막 둘러보고 지휘관들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현장의 상황을 좀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직접 몸으로 좀 부딪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 베스트 댓글은, 제작진이 뽑은 베스트 댓글은 얼굴은 장군이다. 얼굴은 이미 사단장이다.
◆ 천하람> 네, 천하대장군. 그런 뜻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잘 마치시고 최근에 국방위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국방장관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에서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고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왜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최근에 통합 국군 사관학교 문제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 메신저 공격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천하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도 병적 기록부는 다 공개합니다. 심지어는 장관 후보자 아들들 것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이 아니었지만 이걸 청문회에서 공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지가 않고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방부인데.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 연구원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또 수치 말씀드리면 줄줄 읊어야 되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의혹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탈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건 탈영 의혹을 안 믿으시는 국민들도 병적 기록부 공개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 박재홍> 그렇겠죠.
◆ 천하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다른 어떤 말잔치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공개가 되고 만약에 그 기재에 대해서 국방부 쪽 설명대로 뭔가 오해가 갈 만한 상황 아니면 뭔가 사실과 다른 상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국민들께 밝히고 설명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이슈지 퇴임하고 나서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뭉개고 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그러면 밝혀져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 천하람> 이게 제가 병적기록부나 병적기록표 이게 보면 그 기재되는 내용이나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깔끔한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고 국방장관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설명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같이 그걸 공격한 사람들이 조금 머쓱해지는 상황은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 그런다면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실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소명이 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 천하람> 그렇죠. 해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사관학교 통합 과정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면서 안규백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고 최근 또 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쿠데타는 다 육사에서 벌어졌다. 위로 갈수록 고위 장성이 육사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 줄지 않겠냐. 어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은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 천하람>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왜 반대하시는 거죠?
◆ 천하람> 그러니까 지금 우선 대통령께서는 좀 여러 정책을 세우실 때 과거를 기준으로 복수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에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도 이게 보완 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피해자 보호는 충분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검찰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싹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고 육사도 육사가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육사 출신들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이건 되게 어떤 복수심에 기반해서 정치를 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봐도 별로 그렇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육사 출신의 어떤 개별 인물들의 일탈 행위를 전부 육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육사에서 쿠데타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육사 출신 중에 오히려 정말 자기의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국방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는 다 못 본 척하고 잘못만 볼 것인가,
유승민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논리라면 서울대학교는 왜 안 없애고 충암고는 왜 안 없애고 아니면 민주당 출신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에서도 나쁜 짓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나쁜 짓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국회는 왜 안 없앱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육사 통합의 여러 논리들 합동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냥 뭐랄까, 그냥 허울이고 실제 핵심은 육사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김병주 의원이 육사 출신이고 4성 장군 출신이잖아요, 육군 대장. 이분이 저희 방송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다. 미래 전장 환경, 미래 전쟁이 사이버, 우주, AI까지 확대됐다. 삼군 장교들을 함께 통합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분 육사 출신인데 통합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천하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3군 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에서는 굉장히 각군의 기본기를 배웁니다. 각 군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게 통합이나 합동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통섭, 통합 이런 부분들이 학문계에서도 한창 유행이었죠. 그런데 통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뜬구름 잡는 창의력을 발휘하자, 우리 서로 학문 간의 융합 연구를 하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자기 분야에서 기본기가 확실한 분들이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나 합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사 출신 참모총장분들 쭉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육사, 해사, 공사의 생도들에게 합동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군에서, 그러니까 저도 국방위원이 다 됐네요. 저희 군이란다.
우리 군에서 소령 진급했을 때 또 중령 진급했을 때 소령 때 합동성 기초 교육, 또 중령 때 합동성 심화 교육을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관급이 돼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나서 그럼 다른 군과 어떻게 합동 작전을 할 것인가를 추가로 배우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합동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실 거면 이거를 왜 육사, 해사, 공사만 하느냐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관급 승진하는 소령 기준으로 사관학교 출신이 15%밖에 안 돼요. 우리 요즘 보면 학사도 있고 학군도 있고.
◇ 박재홍> ROTC도 있고.
◆ 천하람> 그렇죠. 이렇게 막 3사관 학교 출신 분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각 군별로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85%는 그냥 놔두고 15%에 대해서만 초기 단계에서 합동성 교육을 하자.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합동성 강화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내세우는 거고 대통령 말씀대로.
◇ 박재홍> 육사 없애고 싶다?
◆ 천하람> 네. 대통령 말씀대로 육사가 문제니까 그냥 없애면 이상하니까 통합의 형태로 육사를 없애는 거다.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의 소리를 하셨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럼 이거 거의 통합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 막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 천하람>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요새 이게 물론 진해시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 박재홍> 해군 사관학교에 있는 진해.
◆ 천하람>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심이 장난 아닙니다.
◇ 박재홍> 제 고향 청주 공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 천하람> 그렇죠. 청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청주도 청주지만 지금 이 해군사관학교의 통합 문제가 더 큰 이슈인 게 이게 대전은 대전 너무 좋은 도시지만 바다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는 함정 타고 해야 되는 교육은 좀 몰아서 그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해군사관학교 실제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배만 타는 게 아니고 진해에서는 틈만 나면 바다 수영도 하고 바다에서 정말 해군의 기상을 늘 배운다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이거를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해군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논의나 우리 지역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대통령께서 너무 본인의 내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반대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근데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아니, 지금 이분들 대학생같이 사관학교 1~2학년 때 배우는 것이고 그런 군사 훈련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바다도 얼마든지 방학에 가서 훈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 천하람> 근데 그거는 그냥 정말 그걸 위해서 하시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멀쩡하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바다와 인접한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걸 왜 방학 때만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에 검찰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변호사 출신이시고 유능한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 천하람> 유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 자격증은 확실합니다.
◆ 천하람> 그럼요. 제가 만주 변호사, 이런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굉장히 우려가 크시죠?
◆ 천하람> 네, 우려가 큽니다.
◇ 박재홍> 제도 지금 10월 2일에 중수청, 공소청.
◆ 천하람> 이름도 복잡해요, 공수청, 공소청.
◇ 박재홍>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는 분도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파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천하람> 이게 일단은 국민들께서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책임지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요? 희망 고문식의 절차를 많이 넣어놨어요. 피해자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거를 막 마구잡이로 나중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면담에서 검사가 받는 진술이나 증거를 정작 유죄의 증거로는 쓸 수 없게 해놨어요. 법정에는 갖다 줄 수 없게 해놨습니다.
◇ 박재홍> 확인만 가능하다.
◆ 천하람> 네, 확인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피해자분이 원본 증거를 검사에게만 준다라고 하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피해가 아직 안 되셨더라도 원본 증거는 이제는 검사한테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 증거를 주면 오히려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돼요.
◇ 박재홍> 오직 경찰에게만 수사하는 거는 경찰이니까.
◆ 천하람> 네. 그리고 어떤 어디 어디에 예를 들면 단서가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제보나 이런 부분들도 검사와의 면담에서 했을 때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이런저런 장난칠 수 있는 게 실제 실무에서 경찰 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그러면 갑자기 자백하고 다만 구속은 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검사가 지금도 구속영장 전에 불러다가 면담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백을 해도 그 자백을 한 걸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면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영장 앞두고 와서 아 검사님, 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제가 저질렀는데 영장만 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 자백할게요라고 하며 멈춰, 자백하지 마. 왜냐하면 자백을 듣는 것도 수사거든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처리 못하잖아요.
◆ 천하람> 그거를 검사가 기록을 남겨서 증거 기록에 편철하면은 그 위법 수집 증거처럼 될 거예요.
◇ 박재홍> 그래요, 또?
◆ 천하람> 네. 그래서 더 복잡한 건 거기서 예컨대 피의자가 검사님, 제 범행 도구를 저기 논두렁에 묻어놨습니다. 했을 때 검사가 옛날 생각 가지고 그럼 빨리 가서 그거를 확보합시다라고 해서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되고 면담 과정에서 들은 거를 증거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좀 극적인 예입니다마는 제가 형사, 변호사라면 이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변화를 이용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굉장히 좀 장난을 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형태의 변호 기술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좀 현장이 당분간은 좀 혼란해지지 않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소위 그 법 기술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능력 있는 그 비싼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서민들은 정말 어렵겠네요.
◆ 천하람> 그렇죠. 특히 초동 수사가 잘 안 됐을 때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 박재홍>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 천하람>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서영교 의원이 피해자가 국선 변호인을 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선 변호인들 물론 각자의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모든 피해자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사선 변호인보다는 좀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니까 조금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피의자가 돈과 권력이 충분한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 박재홍> 지금 검사와 관련한 검사의 수사와 관련한 법안이 한 190여 개가 법령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10월 2일 출범하기 전에 다 수정되거나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천하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충분한 작업들이 안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전에 변호사 협회에서 법제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저희가 법대든 로스쿨에서든 공부하는 기본 육법을 바꿀 때는 저희가 사소한 규정 몇 개 바꿀 때도 보통 1년, 2년 정도 각 분야의 그 교수님들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조문에 문제가 없는지 실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 점검을 하면서 바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뚜닥뚜닥 그냥 노트북 두드려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관련되는 법률들의 정비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겠죠.
◇ 박재홍> 앞으로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 천하람> 네, 열심히 해야죠.
◇ 박재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개혁신당 좀 어렵죠.
◆ 천하람> 쉽지 않죠.
◇ 박재홍> 방향성, 존재감. 어떻게 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 천하람> 저희가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더 양당이 좀 감정적으로 정치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더 데이터 기반의 정치를 해보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선거 전에도 조용한 다수,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소수가 너무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데 조용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정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느냐, 이거를 최우선 순위로 보고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1순위 요소가 될 텐데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면에서는 개혁신당의 주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양당의 이런 어떤 극단적 대립 상황, 적대적 공생 관계 이런 것이 개혁신당의 적입니다라고 저희가 많이 해오고 조응천 후보도 지선에 여러 번 얘기하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선거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시도들은 많이 하고 과학적인 거, AI 데이터 이런 거는 하지만 결국은 개혁신당을 꼭 1순위로 뽑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뭘까, 그거를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사실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도 아직 뾰족한 수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천하람> 실제로 뭐.
◇ 박재홍> 국민의힘과의 공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공조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천하람>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징계한다느니 시끌시끌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수 있었다면 저희가 아마 더 공조가 더 활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공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그 액션으로는 나오지만 의사 정족수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할 때도 나름의 공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또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찾아오고 단식 중단하고 하면서 저희는 조금 황당했었던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도 수많은 풀어야 될 방정식이 많네요.
◆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신병 훈련 잘 받으시고.
◆ 천하람> 일단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다가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홍>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뵙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