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송호재 기자시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점검, 생중계 타운홀 미팅까지. 부산시가 퐁피두 분관 건립과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이라는 초대형 문화 쟁점을 두고 두 달간의 대대적인 '숙의의 장'을 연다. 하지만, 수렴된 민의와 권고안을 쥐고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이는 결국 시장 단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판단 근거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가 이번 공론화 절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시는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사업과 부산오페라하우스 라 스칼라 초청 개관 공연 등 지역 문화분야 쟁점 현안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위해 숙의·소통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여건이 다른 두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개별 맞춤형 절차를 마련하고, 시의회·시민단체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먼저 라 스칼라 초청 공연은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운영자문단,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대시민 여론조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와 소통 과정을 거친다.
개관 공연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페스티벌, 운영 계획, 지역 오페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듣는다. 특히 여러 개관페스티벌 계획 중 라 스칼라 내용만 강조되고 있다고 판단해, 오페라하우스 개관과 운영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이기대예술공원 퐁피두센터 분관 조감도. 부산시 제공반면 퐁피두 부산 분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배경 자료가 복잡하고 방대한 점,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중심의 점검을 거친 뒤 토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각계 전문가로 15명 규모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정책 검토의 객관성을 높이고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점검 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의견서를 마련한다. 부산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다. 자료 검토와 점검회의, 최종 점검 등 3차례 회의를 거쳐 점검 의견서를 작성한다.
각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다음 달에는 주요 문화정책 심의를 위한 '부산시 문화협력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최고위 심의기구다. 토론회,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 및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부산시는 시장이 직접 시민과 관계자를 만나는 '타운홀 미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두 쟁점 사안뿐만 아니라 민선 9기 주요 문화 예술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이같은 숙의과정을 거쳐 10월 초에는 민선 9기의 문화 비전을 제시하고 퐁피두 분관, 라 스칼라 초청 개관 공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0월 10일 전에 정책 결정을 내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향후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숙의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의견 검토의 마지막 단계인 문화협력위원회는 각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재수 시장은 각 숙의 단계에서 나온 보고서와 문화협력위원회의 권고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국 두 달 가까운 의견 수렴과 검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핵심 쟁점 사업의 계속 여부는 부산시장이 판단하게 되는 구조다.
결국 형식적인 숙의과정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불식하려면 의견 수렴 결과나 전문가 검토 보고서, 권고안 등 판단 근거가 되는 각종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단계에서 나온 검토 결과나 의견서 등은 정책 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숙의과정 중간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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