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정비사업이 주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 중이다. 세대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에서 기존 6393세대가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 증가할 전망이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지만 2012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계·청파동 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재개발은 약 7천호인 27.4%, 재건축은 약 1만 3천호인 44.2% 등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약 2만호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모두 31만호가 건설될 예정인데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 7천호, 39.2%가 순증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고,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0~40%에서 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