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운용사가 극단적 시장상황을 포함한 위험분석인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이에 준하는 정량적 위험검증을 실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이 모종의 외압에 의해 이를 시급히 도입하기 위해 실무진에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빠진 증권신고서에 대한 보완·정정을 요구하지 말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원장이 이를 지시를 했다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핵심절차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빠진 증권신고서에 대해 보완 또는 정정을 요구했었어야 함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써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전 시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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