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서왕진 의원실 제공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화순 동복댐을 15m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수백세대가 수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지난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우선 정부가 산정한 하루 65만톤의 신규 용수 수요가 과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 등에서 높은 수준의 물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도 계획 단계부터 반도체 기업의 용수 재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해 신규 취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용수 공급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동복댐을 15m 높이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동복댐을 15m 높일 경우 화순지역 2개면 8개 마을에 있는 266세대가 수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면적은 약 522만㎡에 이른다.서 의원은 화순 주민들이 과거 동복댐 건설 당시에도 마을 15곳과 주민 6천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명승지인 적벽이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주민들은 호남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피해만을 감수하게 하는 방식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몰 이주민을 위한 정착지 조성과 잔여지 보상, 고령 이주민의 생계를 고려한 이주민 연금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동복댐을 높이는 데만 의존하지 않는 용수 공급 방안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자체의 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동시에 농번기 외 여유 수량이 있는 주변 농업용 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단계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홀함이 없게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수 공급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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