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모습. 광주시소방본부 제공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팀장과 주무관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를 발주한 담당 공무원으로서 용접 불량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입건해 현장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관리, 부실 시공 인지 여부 등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경찰은 이 가운데 팀장과 주무관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입건된 A 본부장 등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부실 시공과 안전·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철골공사 하청업체 대표·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감리와 시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은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용접과 품질관리 미흡, 감리와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전남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진 사고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1만 1286㎡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층 도서관을 건립하는 공사다.
사고 원인은 규명됐지만 고용노동부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종합건설본부의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남아 있어 공사는 멈춰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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