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로고. 진보당 제공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옛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승격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정·재정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법률 검토와 시민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2일 "현재 자치구의 제한적인 행정·재정 권한 구조에서는 통합특별시 내 다른 시·군과 격차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승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주업 시당위원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북구의 일반시 승격을 공약했다. 정희성 당시 광산구청장 후보도 광산구의 일반시 승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당은 일반시와 자치구의 재정 규모 차이를 승격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순천시 인구는 27만4천여명으로 광산구 약 38만7천명, 북구 약 41만6천명보다 적지만 순천시 본예산은 1조5600억원대로 두 자치구보다 각각 5천억원 이상 많다.
주민 1명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순천시는 약 569만원인 반면 광산구는 262만원, 북구는 255만원으로 순천시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진보당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목이 제한적이고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일반시로 승격돼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직접 징수할 수 있다"며 재정 자립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반시 승격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만으로는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자구 수정 정도로는 자치구 승격의 복잡한 행정·재정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며 "특별시 안에 일반시를 두는 형태 자체가 대한민국 행정 역사상 전례가 없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특별시의원, 학계와 행정·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진보당은 전담팀의 법률·제도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일반시 승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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