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정은 공공 공급뿐 아니라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공급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이른바 '9·7 대책' 후속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 처리가 8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다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회의에서)세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며 "금융 부분도 실수요자들의 걱정을 실제로 해소할 지점이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서울 지역 의원들이 실제로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인 '뉴홈' 문제도 논의됐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담겼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사라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본래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민주당 국토위원 모두의 의견으로 전달했다"며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인 검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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