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남구·북구·동구·서구 청사 모습. 각 구청 제공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 추진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없이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등 27개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 등 일부 지역 정치권이 주장하고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반 시 전환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철회와 시민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이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권과 자치권, 행정서비스와 주민 부담, 도시계획 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시 전환에 따라 실제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권한 확대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과 광역 인프라 분담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일반 시로 전환하면 자치구 세입이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광역 인프라 비용도 늘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5개 시가 각각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광주라는 하나의 도시 정체성과 균형발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어떤 이익과 피해가 있는지 면밀히 계산돼야 한다"며 "이런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토론해야 그 결과를 놓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도 5개 구청장이 전환에 따른 재정적 효과와 행정비용,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과 주민 설명회를 요구했다.
또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치고 일반 시 전환을 추진한다면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전남지역 시·군과 달리 지방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시 전환을 통해 통합특별시 안에서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자치권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