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총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등 실제 공급 시점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남양주·광주·강서 2.7만호 우선 공개…연내 10만호+α 발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합동
정부는 우선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10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이날 이 가운데 2만 7천호 규모의 후보지 3곳을 먼저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는 와부읍 일대 약 228만㎡에 2만 1700호를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광주역세권2 지구에는 4500호가 들어선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할 수 있고 판교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인근 산업거점과 연계해 청년층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동 일대 약 5만 1천㎡에 1천호를 공급한다. 과거 민간 개발사업이 무산된 뒤 약 20년간 방치된 부지로, 기존 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정부는 나머지 7만 3천호+α 규모 후보지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김 장관은 "10만 3천호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김 장관은 추가 후보지의 그린벨트 포함 여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을 보고 유추해 생각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착공 68→37개월…3기 신도시 등 8.9만호 앞당긴다
연합뉴스새로운 땅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확보한 택지에서는 집을 짓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주택 수급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차'로 보고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수요는 금리와 소득 등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준공까지 8년가량,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약 13년이 걸려 수요 변화에 공급이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밟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병행한다.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환경·재해영향평가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병행해 12개월을 4개월로 줄이고, 지구계획 승인도 용역 조기 발주와 관계기관 협의 신속화를 통해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보상·이주 등 부지 확보는 기본조사를 일찍 시작하고 감정평가 등을 병행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중소규모 택지는 사업 특성에 따라 이보다 빠른 21~34개월 만에 착공하는 모델도 적용한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같으면 67개월, 일반 택지 같으면 83개월 걸리던 공급 시차를 37개월 만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폭 단축했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고 속도 촉진 방안이 시행되면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모델을 기존 사업에도 적용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8만 9천호의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앞당긴다. 이 가운데 4만 1천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끌어온다.
다만 '37개월 착공'을 현실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택지는 37개월보다 약 7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갈등이 큰 경우 사업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비주택용지·도심까지 '마른 수건 짜듯' 추가 발굴
연합뉴스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물량은 모두 23만호+α다. 다만 2026~2030년까지 추가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현재 기준 12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후보지의 착공 물량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땅도 최대한 찾아낸다. 상업·업무시설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약 3만호를 착공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 5400호에 더해 이번에 1만 4300호를 추가 발굴했다. 우선 시흥거모와 의왕월암 등 3곳에서 4400호 규모의 주택용지를 확보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고양창릉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도 약 4천호를 추가 확보한다.
도심 공급도 확대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모를 재개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이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2030년까지 도심복합사업 5만1천호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에 발표한 사업의 속도도 높인다.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2030년이던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도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공급 규모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 역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5만 9천호+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정비사업·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공급 목표가 현실화될 때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토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 등을 가동해 지구별 사업 일정을 상시 점검한다.
김 장관은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요약). 관계부처합동 제공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