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 관련 우려에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이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기사를 인용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주유소 등에 대한 과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막으려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에 따라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의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감면을 계속하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직접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로 꼼꼼히 따짐으로써,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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