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최근 약 2개월 동안 20여 회에 걸쳐 제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사와 제자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죄목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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