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연합뉴스검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4일 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대상에는 성남FC 관련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관련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당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이 음식값 등에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밖에도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과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관련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채용한 뒤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한 사건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 수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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