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하고,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용산공원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면담을 마친 뒤 나와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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