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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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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하헌기, 이기인, 김준일, 박순봉> 안녕세하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순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 박성태> 이미 사퇴 의사는 밝혔었는데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 박순봉> 네,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보면 먼저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하고 인사혁신처에 직접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장관이 이렇게 사표를 제출하는 일은 별로 전례가 있는 일 같지 않아요. 저는 기억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정무직 고위직이다 보니까 그냥 사의 표명하면 수용하거나 이런 그림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사표까지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는데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다른 안건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이 안건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 제출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답변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 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 박순봉> 마지막 줄이 중요한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만두겠다는 뜻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성호 장관이 어제 퇴근하면서 소위 도어스태핑이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제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입니다. 공소청은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에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 하에 제가 제출했고.]
◆ 박순봉> 그리고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정성호 장관 쪽에 물어봤더니 그 사직서를 공개할지 말지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굳이 감출 내용인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사직서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 도어스태핑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내용이잖아요. 이 형사소송법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을 하고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도 신속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 저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자,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올린 겁니다.
◇ 박성태>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거는 그러면 중수청 출범은 10월 2일이잖아요. 중수청 출범은. 그전이라도 형소법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순봉> 그렇게 읽히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중점으로 해서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는 후임 인사가 확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 달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청와대랑 조율이 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준일>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사의를 표명하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서 후임자가 올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후임자가 10월까지 안 올 수도 있나, 혹시. 공소청 출범할 때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의지가 명확하면 어쨌든 당분간은 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가냐. 표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재개정,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나를 지금까지 괴롭힌 법사위원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가서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러면서 너희들 나 그동안 괴롭혔지? 이렇게 좀 따끔하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 박성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국회로 돌아가면 법사위로 갈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 김준일> 법사위로 갈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사보임을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법사위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금 다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법사위로 가는 게 순리 아닐까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어제 제가 김민석 당대표 체제가 순탄치 않을 거다,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당내에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친청계, 이쪽에서는 이거 왜 또 손대려고 하냐. 검찰 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은 지금 어떤 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의 어떤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시험대에 오르겠다 그 생각은 일단 듭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합뉴스 ◆ 하헌기> 이미 지난번에 대통령 순방 갔을 때 사의 표명했을 때 마음을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저희 당 전당대회 레이스 중이었거든요. 검찰 개혁이 저희 당 전당대회 아이템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자 대통령 측근 인사가 사의 표명하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다시 뮤트를 시켜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자꾸 의견 표명하면 그림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정부랑 여당이 충돌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랑 청와대의 이견이 노정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면 여당 내 이견, 토론, 이렇게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하려면 그래도 10월달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대로 치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옛말에 승염이사 사염승거라는 말이 있는데.
◇ 박성태> 다시 한 번 또박또박 얘기해주시겠어요.
◆ 이기인> 승염이사 사염승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 박성태> 우리말로 하시죠.
◆ 이기인> 있어 보이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 박성태> 다 알고 있는 말을 굳이.
◆ 이기인> 정부가 싫어서 정성호 장관이 떠나는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측근이면서도 사실 강경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론자이기도 했지만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자였는데 수사, 기소의 분리는 동의하지만 검찰 해체는 원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작년 8월달 취임 전에 후보로서의 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은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정유미 검사장이나 박상용 검사와 같은 마찰이 있는데다가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박은정과 같은 까마득한 법조인 후배들의 갖은 모면까지 감내해 가면서 검찰 개혁 속도 조절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여기에서 제가 정성호 장관이 반발을 한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롤백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 국회에 가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젠 국회의 일정 부분 정부 여당의 피감기관의 장과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관계가 아니라 국회의 일부 구성원으로서 보완 입법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었고요. 그 이후에 정성호 장관이 계속해서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후보자 대법관 추천위원회인가 거기서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저께 무슨 새로운 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말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그냥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단답형으로 제가 좀 여쭤보면 힘들어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못 해 먹겠다, 이건지 국회 가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문제점을 내가 바로 잡겠다.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못 해먹겠다입니까? 국회 가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
◆ 김준일> 둘 다 있겠죠. 둘 다 있는데 저는 못 해먹겠다가 좀 더.
◆ 이기인> 저는 줄행랑의 의미가 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역시 못 해먹겠다인 거죠?
◆ 이기인> 못 해먹겠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장관으로서는 이 일을 못 해먹겠다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 박순봉> 못해 먹겠다가 좀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 요인은 있는데 어제 제가 그냥 정성호 장관 주변 쪽에 물어보니까 3개 얘기를 했거든요. 건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아시는 이유로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하신 못해 먹겠다, 형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좀 괴로움이 컸다, 이게 컸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국회에서 역할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원 구성 전에는 주변에서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원장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씩 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훨씬 이 법사위 예전 강경파 의원들보다 선수도 높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소위 친명 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강력한 의원인데 피감기관 수장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좀 모멸도 겪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었거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으로 오거나 동료 의원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말이 잘 먹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페이스북을 좀 많이 쓸 거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전도 하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일단 첫 번째로는 못해 먹겠다가 굉장히 크긴 한데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끝까지 좀 잡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청와대에서 어떻게든 좀 자리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의지가 더 컸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 박순봉> 그래서 지금 오히려 후임이 구해지냐 안 구해지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이번 법무부 장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도 있는데 그보다는 그 검찰 개혁이 대략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이 끝났으니까, 대략 끝났으니까 이제는 공소 취소랑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사법적인 부담도 향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임을 그래서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거 10월까지 구해지나요? 언제까지 구해지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이게 안 구해져가지고 정성호 장관 임기가 또 늘어나는 그런 과정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이거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왜 이렇게 회사가 힘드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밝혔기 때문에 속도는 좀 낼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정성호 장관님은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언제든지 하실 말 있으면 뉴스쇼에 와서 하면 괜찮겠다라는 저도 사실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힘들 때 언제든지 이용하시라.
◆ 김준일>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성호 장관이 평가를 해보면 안팎의 평가가 다르고 본인의 스스로의 평가가 다를 텐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내부의 논리로 보면 정성호 장관이 뭔가 이 사안을 제대로 이끌어 온 거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번번이 중수청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강력하게 법무부 산하에 미국의 FBI도 법무부 산하에 있으니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 이런 논리도 펴고 그랬지만 결국은 중수청에 갔잖아요, 행안부로. 그런 거라든지 사안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자신의 의지, 뜻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논란이 컸던 거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게 결국은 범죄자들의 수익을 보존한 거 아니냐, 이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건들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크게 있었고 여러 좀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은 불씨,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항소 포기가 후임 법무부 장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냐. 지금 아직 그냥 언론의 하마평이긴 한데 지금 이건태, 박균택,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검찰 출신이에요. 다 검찰 출신이고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6월달에 정성호 장관이 뭘 했냐면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검찰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들을 다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1차 사건 선정하고 한 사흘 전엔가 2차 사건 선정했는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 박성태> 1심이 아직 결론 안 난 6개 사건.
연합뉴스 ◆ 김준일> 2차에서도 추가로 또 성남FC 사건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 2차에 들어갔는데 1차에는 이미 쌍방울 사건, 이를테면 등등등 해서 대북 송금사건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여기 미래 존중 위원회에서 이거 기소가 문제 있다, 조작 기소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그럼 수순이 뭐냐. 지금 김민석 당대표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그거는 조작 기소가 밝혀졌는데 재판 가서 이걸 해소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공소 취소 수순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당대표의 역할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당사자 검사가 하든지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지 그거는 당에서 결정할 일이고 만에 하나 검찰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강해지면 그 부담은 법무부 장관한테 가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했듯이 도망간 거다. 그게 싫어서.
◇ 박성태>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다.
◆ 김준일> 그게 싫어서 도망간 거다라는 해석도 있다.
◇ 박성태> 일단 검찰미래… 미래위, 줄여서 미래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규정을 하면 이걸 김민석 대표의 약속대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는 걸 어떻게 규정할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는 건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입증할 문제 아니에요? 공소 취소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정부, 그러니까 검찰에도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진범이 잡혔을 때 아니면 지금 저희 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기소 과정이 되게 부당할 때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은 검찰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증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정보에 밝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형태로 하는 건 반대입니다. 이를테면 조작 기소부터 입증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서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는 공소 취소하는 게 맞겠네 라고 공감대가 모이고 뭔가 객관적인 게 드러나야 공소 취소를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지난번 연어 술 파티도 그렇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 명확하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 가지고 밀어붙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사실 공소 취소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면 하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으로.
◆ 이기인>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이미 사직서가 접수가 됐어요.
◆ 이기인> 반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속 인사가 정해질 때까지 좀 더 역할을 해 달라라고 얘기한 게 일단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박균택, 이건태, 이분들은 정말 대통령에게 의뢰받고 사건을 변호했었던 대북 송금 변호인이자 대장동 변호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기 때문에 그건 정성호 장관이 우려를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소 취소 내지는 공소 기각에 대한 합리성의 착시라도 적어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 하면 그런 것조차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과격해지거나 좀 더 빨라지는 검찰 어떤 계약에 대한 우려를 더 해야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대통령 측근 주변에서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면서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정성호 장관이 전당대회를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후보에게 좀 거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이 내각에서 뭔가 이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다거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토론회 같은 것들을 보면 공소 취소를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김민석 대표가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직 제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어저께 36차 국무회의하면서 중수청 하위 법령안까지 아마 직제안을 처리했을 겁니다. 중수청 내용은 아시겠지만 법조인의 경력이 없어도 중수청장 할 수 있는 그 직제안인 거거든요. 일정 부분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던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들었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빨리 사직서 내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후속 인사는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언론 하마평으로는 박균택 의원인데 전 광주고검장이고 23년에 이재명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바가 있고요. 이건태 의원 역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 박순봉> 말씀하신 후속 인사 기조는 좀 더 밀착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는 예측이에요.
◇ 박성태> 밀착이라는 건?
◆ 박순봉>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원들도 충분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정성호 장관이 그만둔 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인사가 얘기를 하면서 일단 최측근 좌장이 저렇게 좀 떠나가는구나, 이런 그림이 기본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넓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고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는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근래에 보면 두 달 전에 민정수석도 교체가 됐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또 사표를 낸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이든 혹은 공소 취소 문제든 이 어딘가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 조직 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훨씬 더 좀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착된 인사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그만뒀기 때문에 되게 타격이 있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박성태> 또 말을 잘 들으면 또 민심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또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 김준일>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지 그거를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으니 다 추론이고. 하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공소 취소를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을 갑자기 결정해서 막 특검을 하고 때들마다 주요한 인사들이 공소 취소 언급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춰질지 조금 더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게 공소 취소를 해서 자신의 후일를, 안전을 도모하는 게 그게 위대한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나락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 박성태> 위험한 도박이다.
연합뉴스 ◆ 김준일>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재미있게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가 썼는데 이재명 호위무사 잔혹사,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친명이 아니라 내가 이재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겠다. 그동안 피해를 봤다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인 게 김용.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종적으로 6위로 떨어졌고 그 앞에 컷오프 된 게 박성준, 이건태. 박성준 의원은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했고 이건태 의원도 자기가 대장동 변호사고 이재명을 지키겠다 하고 그거를 더 넘어가면 지난 지방선거 때 예를 들면 연어 술파티를 했던, 그 폭로했던 김광민 변호사, 이게 이화영 변호인이었거든요. 부천시장 경선에서 떨어지고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이거 폭로했는데 이분도 청주시장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친명 호위무사들이 줄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데 중용을 하는 게 지금 맞느냐. 아직 인사의 윤곽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정권이 진짜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진짜 국정 동력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게다가 40%대, 30%대가 위험한 이 상황에서 이 공소 취소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다. 볏짚을 지고. 그래서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가 충언으로서 공소 취소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