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에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긴 어렵고,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서 "공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지금 용산 어린이정원에 가 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센트럴 파크 같은 걸 만들고 싶어도 오염물질이 많아서, 제거하는 데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간다"며, "주택을 짓는다면 땅을 파서 흙을 반출해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공원으로 만들겠다면 엄청난 돈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원도 조성하고, 일부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하 수석은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이를 잘 이용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주택을) 민간에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인 데 대해선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수석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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