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교육감. 대전교육청 제공오석진 대전교육감이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에서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히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수만으로 교육 비용을 산정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비, 냉난방비 등 기본 운영비는 비례해 줄지 않으며, 농산어촌이나 원도심 소규모 학교는 오히려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교육감은 "지금은 교육재정을 축소할 시점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I·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가 아니라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대학 및 평생교육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 재정에서 전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 교육감은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원칙 유지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지역 여건, 교육복지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 수요 산정 체계 마련, 대학·평생교육 재원의 별도 확충, 중앙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교육청 스스로의 불필요한 예산 정비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질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발표될 개편안에 이 논의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에는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반면, 산정 방식 변경으로 줄어드는 재원의 보전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활용처를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시도 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열어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국회와의 협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공무직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 중단과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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