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높이면서 당장 다음 달 입주 해야하는 지역의 잔금대출 빗장부터 풀렸다.
금융당국이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이외에도 청년, 중금리 대출에 방점을 찍으면서 금융권의 대출 총량 배분 작업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달 입주,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부터 풀렸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속조치로 금융당국과 시중·지방·인터넷전문·특수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19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가계대출 총량 배분 방식과 기준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전체는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다. 30조원은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각 은행의 상반기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기존 총량목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곳에 많은 금액을 배분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당국의 관심"이라며 "관리 기준을 잘 지켜온 은행들에게 배분이 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우선 '오픈 대출런'을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주면서다. 집단대출도 금융권 전체의 3% 증가율 목표에는 포함되지만, 각 은행의 한도를 소진하지 않도록 했다.
당장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의 잔금대출 한도를 일제히 늘렸다. 하나은행은 기존 1천억원에서 3500억원, KB국민은행은 기존 1천억원에서 3천억원, 신한은행은 기존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시 제공청년·중저신용자에도 방점
금융당국은 청년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도 적극 다뤄달라는 지침을 전했다. 청년의 경우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대출을 할 경우 일정 수준 만큼 총량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도 많이 취급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현재도 중금리 대출을 많이 다뤄달라는 의미에서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해줬을 때 70% 은행별 목표치에 반영되고 있다. 이 비율을 낮춰 금융사의 부담을 덜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이날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업권, 여신금융업권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담당자도 소집한다. 은행권에 주문한 것처럼 2금융권에도 하위 50% 차주에 대한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한도가 늘어난 만큼 그간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행해온 자율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은 전날부터 변동형 주담대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변동형 주담대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대출 잔액이 총량 목표치 안으로 들어오자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한것이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인당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이후 이를 아직 해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지점당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긴축했는데 7,8월 들어 증가세가 많이 진정됐다"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높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실무협의를 거친 뒤 이달 말이나 다음주 초 은행별 목표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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