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들의 공익제보서 유출 과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김창기 씨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단독]제주 유명 아파트 미분양 사태 이면…투자사기 의혹
②[단독]투자사기 의혹 아파트…용역업체·시공사까지 피해
③"사기꾼 호의호식, 피해자 자살 고민" 아파트 투자 잔혹사
④[단독]"직원 탓"하더니 유흥비?…회삿돈 수십억 횡령 수사
⑤[단독]욕설·갑질에 임금체불…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민낯
⑥[단독]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 광고…추가피해 우려
⑦[단독]부당해고에 숙소 무단침입 지시…조폭미행 의혹도
⑧[단독]투자사기·횡령 의혹에 이어…사법질서 교란까지
⑨[단독]제주 아파트 사업 의혹 새 국면…정치권 로비 정황
⑩[단독]룸살롱 접대 의혹 전 비서관 "내 이름 호명되면 큰일"
⑪[단독]오영훈 마지막 총력 유세장소, 모델하우스 부지였다
⑫[단독]전과 20여 건…집행유예 기간에도 도의회 자문위원
⑬[단독]문대림 의원 경선지원 정황…정치권 로비 의혹 확대
⑭[단독]"파란색 보면 치가 떨려"…민주당 전방위 로비 정황
⑮[단독]오영훈 전 보좌진-시행사 대표 통화내용 들어보니…
⑯[단독]문대림 의원 "반드시 도지사 돼서 잘 모시겠습니다"
⑰[단독]룸살롱 접대 이어 골프비 대납?…짙어지는 유착 의혹
⑱[단독]불법행위 공익제보 했더니…금융사가 시행사에 유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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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투자사기·횡령에 이어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사업 성패가 달린 부동산 개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 주관사가 아파트 시행사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공익제보 내용을 시행사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시행사 불법행위 공익제보 했더니…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아파트 시행사인 도내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법무팀장 김창기 씨는 2021년 11월 12일 부동산 개발 대출 금융 주관사인 다올투자증권(전 KTB투자증권)과 대주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던 DB증권 각 준법감시팀에 시행사의 비리내용이 담긴 제보서를 메일로 보냈다.
이전까지 김 씨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체에서 아파트 사업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사업의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보고했다가 부당해고 당한 직후였다.
그가 확인한 문제는 시행사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으로 바꾼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예비조합원 35명 각각에게 돌려줬던 예비청약보증금 65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재차 조달한 정황(유사수신 혐의)이다.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는 금액만 22억 7500만 원이다.
다올투자증권 제보센터 안내문구 캡처더욱이 금융기관들(대주단)이 시행사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초단기대출(브릿지론)을 내주며 지역주택조합 예비조합원과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한 것과 배치되는 행위다.
당시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76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리파이낸싱)을 앞둔 터라 김 씨는 아파트 시행사의 법률 위반 문제를 자금 조달 위험관리를 맡은 금융 주관사 다올투자증권 등에 공익 제보했다. 특히 요청사항으로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이 사건 관련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각 증권회사 제보센터 홈페이지에는 '누구든지 비리에 대한 제보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된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공익제보 시행사에 유출하고 법적회피 도와
하지만 김창기 씨의 공익제보 내용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제보서 문서 전체가 그대로 다올투자증권·DB증권 대출업무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행사 측에까지 유출됐다.
취재진이 확보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에는 김 씨의 공익 제보서 유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단체방에는 당시 다올투자증권 대출업무 담당 직원 3명과 DB증권 임원 1명, 아파트 시행사 임원 1명, 신탁회사 직원 2명, 투자자문회사 임원 2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김 씨가 제보서를 발송한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11월 13일 대화에서 다올투자증권 한 직원은 '형님 혹시 도나 시에 민원(제보) 들어간 거 확인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알려주세여' '숨김없이 바로바로 알려줘야 저희가 대응합니다' '저런 각오면 안 넣는 게 이상할 거 같아요'라고 한다.
제보자 소송접수를 재촉하고 제보내용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대화. 김창기 씨 제공 이에 아파트 시행사 임원이 '투서내용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남기자, 다올투자증권 또 다른 직원이 제보서를 전체 공유한다. 이후 '형님 ○○○ 이사님(DB증권 임원) 곤란해지실 수 있으니 받은 거 유출 안 되게 조심해주세요'라며 시행사에 제보내용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제보내용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다올투자증권 직원이 '(제보자를) 회유하고 뒤통수를 치든지 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창기 (형사 고소) 소송접수는 아직인가요?'라고 하거나 시행사 임원에게 공익제보 내용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준다.
부동산 개발 대출 과정에서 금융 주관사가 대주단(금융회사들)의 자금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문제를 검증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기보다는 대출을 강행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덮는데 급급한 정황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대출 성사, 제보자 민·형사 소송 시달려
공익제보 한 달 뒤인 2021년 12월 14일 다올투자증권 준법감시팀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됐고 대주단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했다고 김창기 씨에게 안내했다. 결국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리파이낸싱)에 이어 2022년 9월 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이뤄진다.
반면 제보사실이 유출된 김 씨는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증권사에 허위 제보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고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 김 씨는 형사 사건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을 치르며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은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고상현 기자현재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속한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범죄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기 씨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권회사의 공익신고 유출사건을 신고한 상태다.
김 씨는 "증권사들이 PF대출에 성공할 경우 얻는 수수료 수익과 인센티브에만 눈이 어두워 시행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공익 제보 사실을 유출하고 신고자에 대한 고소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은 "당시 담당 직원들이 지금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직원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DB증권은 "과거에 종결된 사건이라 따로 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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