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 조직 진단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대규모 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지방채 상환 부담 등을 통해 포항시 재정위기 극복에 나선다.
포항시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24일 시청에서 자치행정국 언론 브리핑 통해 "지금만큼 어렵고 힘든 재정 여건은 없었다"며 "포항시 재정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비와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도비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과 대규모 시설 확충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유지관리비, 누적된 지방채 상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의 지방채는 올해 말 기준 2915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신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자체적인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선다.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단행한다.
포항시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 필요성뿐 아니라 추진 시기와 준공 이후 운영비까지 함께 평가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규모나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국비 공모 사업 등도 '재정심사TF'를 통해 향부 운영비 분석 등을 통해 적합성을 평가한 뒤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채는 최소한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이지만, 재정 악화로 법정·의무 경비와 시민 생활 필수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파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지방채의 규모와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내년에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민선 9기 핵심 공약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박 국장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부서 통폐합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핵심 기능과 대시민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면서 "경북도 등 상급 기관에 맞는 조직 체계구성으로 신속한 예산 및 정책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