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제주 장모씨 실종 사건, 장윤기 사건 등으로 대두된 '경찰 개혁'에 대해 "국민 공감대, 즉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 관련된 부분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다음 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경찰 고위 간부들을 불러 몇 가지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경찰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 내용에 대해 "실종 사건 관련,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빨리 바꿀 것, 그리고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주문했다"며 "경찰 전반적인 조직 문화도 이번에 쇄신해야 한다고 보여 그에 대한 질문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았다며 "실종 사건이 터지면 (경찰) 인원들이 실종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사건이 터지면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13만 경찰이라지만, 전국 어떤 영역에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현황을 공개하라고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조직 전반적으로 어느 업무에 몇 명씩,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경찰들이 일하고 있는 등을 분석해야겠다"며 "아직 (사건의) 선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처리하는 절차와 순서에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다만 한 총리는 "사건 (발생) 기간과 상관없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 문제"라며 "검찰이 하면 모두 다 제대로 할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성인 실종 신고가 오면 '신고하고 기다리세요'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을 처리했던 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신고 건수가 만만치 않고, 이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더라도 사건을 단독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 개혁에 대한 경찰 조직 내부의 반응을 묻는 말에는 "(경찰) 개혁을 내부에서 과연 가능할까, 한다"며 "내부의 개혁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개혁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경찰 개혁 기구의 윤곽이 드러날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시작됐으니까 당장 언제,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총리실 구조가 여러 부처와 협업하거나 모여서 얘기할 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며 "여러 부처와 협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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