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논란을 부른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등을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혔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여당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유지키로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원안으로 돌아간 것이다. 종부세 상한 역시 15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던 계획은 철회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12억 원 수준이 됐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원안처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졌고,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 원이 유지된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등을 두지 말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거주(14억 원)와 비거주(12억 원)의 격차를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내놨다.
여권 관계자는 "거주 여부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주 여부 '차등'은 원안 유지…공은 국회로
연합뉴스정부의 수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로 제출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소관 사안이지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관여할 전망이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국회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최종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논의 과정에선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당 안팎에선 취학, 전근, 손주 돌봄 등 예외적인 사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서울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예외적인 비거주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 몫"이라며 "당은 개편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정안을 두고 "세금 폭탄이 수소 폭탄에서 원자 폭탄이 됐다"(장동혁 대표)라며 공세를 취했다.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공제 상향 등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 중이다.
한편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나온 전날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경제 실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경제부총리도 바뀐 상황에서 정책실장도 같이 바꿔주는 것이 좋다.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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