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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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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역시 젊은 물론 82년생이 한 명 있긴 하지만 젊은 평론가분들의 아침을 깨우는 아주 힘찬 목소리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어제 이제 첫 출근길 후보자로서의 첫 출근길인데 여기에서 청문회에서 다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승> 일단 청문회까지 기간이 꽤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이슈가 터질 것 같고 지금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도가 나왔다는 건 후반으로 갈수록 점입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 뭐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국민이 왜 원내의 소수 정당의 이익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때 타협하지 않았던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면 몰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아 놓은 거에 대해 그걸 반납하기 싫다라는 것을 국민이 왜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 국회의원이 된 것은 기본소득당에 투표했다기보다는 진보 연대에 투표한 건데. 그것을 마치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 박성태> 그게 왜 국민이 사실 반칙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해 줘야 되냐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석현 평론가님.
◆ 이석현> 어제 용혜인 의원의 어떤 출근길 도어스테핑 같은 게 좀 화제는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워딩을 하나하나 좀 봤는데 약간 예전에 그 주현영 씨가 MZ 기자 따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났습니다.
◇ 박성태> 주현영 씨의 MZ 기자.
◆ 이석현> 그렇죠. 약간 제가 메시지 라이터 아닙니까, 보면 이런 화법이 주로 2030 청년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좀 뼈 아픈 건데 이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다양한 어마어마한 부분 뭐 하는 과정. 이런 어떤 모호하고 공허한 좋은 단어를 남발한다. 이런 걸 지켜 볼 수 있었고 사실 용혜인 의원이 소수 정당의 어떤 현실을 말했는데 여기 소수 정당도 계시고 저도 소수 정당 많이 해봤지만 이게 기본소득당이 더불어 시민당에서 한 석 받을 수 있었던 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소수 정당의 현실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만 뷔페처럼 취사 선택해서 소수자성을 강조하는 건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슈가 사실 대두되는 이유는 그래요. 그 외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좀 방어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해 주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어떻게 좀 방어를 같이 해 볼 텐데 비례 하나 못 던진다면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정구승 변호사 말씀대로 청문회가 아직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청문회까지. 그때까지 버티기에 너무 깁니다. 사실 예스, 오, 노 답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보름을 견뎌야 한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류영주 기자◇ 박성태> 그러면 지금 막 뭘 얘기하시려고 준비를 두 분이, 김성열 전 최고위원과 김윤형 부대변인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얘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얘기는 없죠?
◆ 김윤형> 뭐 그냥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이미 나 있었다.
◇ 박성태> 나 있었다. 전망을 이제 해 주세요. 청문회가 15일인가요? 있는데 이 얘기들은 계속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용혜인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김윤형 대변인의 예리한 촉으로 전망하자면?
◆ 김윤형> 일단 청문회까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청문회에서 소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용혜인 후보 측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니까 어떻게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방어와 의도적인, 우호적인 진행을 해 주겠지만 성평등 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아니거든요. 저희 당이거든요.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그 포화를 못 견딜 거고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군을 다 잃었습니다, 본인이. 30대 워킹맘으로서의 첫 일선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일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수 정당이니까 양해해 달라는 건데 이게 그 두 가지 마음으로써 2030 여성에게 이미 표심을 다 잃었고 더 나아가서 소위 본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원외 진보 정당들이 민심을 다 잃었기 때문에 우군을 다 잃은 상황이라서 못 버틸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성평등 가족위가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이네요.
◆ 김윤형> 네, 그렇습니다. 실명을 일부러 안 밝혔습니다만.
◆ 이석현> 언제부터 애당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 박성태> 오른쪽 분들이 약간 고소하다는 느낌을 방금 제가 받았어요. 뭔지.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못 버틸 겁니다.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용혜인 후보가 하루를 더 버틸 때마다 1%씩 깎인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용혜인 후보가 지금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굳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청문회 하루만 때우자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위한 장관 지명이었는지 알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는 청와대가 퇴로 확보를 좀 하고 있을 거다. 당장 뺄 순 없으니까. 그래도 여론을 좀 지켜본다 하면서 한 1~2주, 한 1주 정도 시간을 가지다가 저는 물러날 것으로 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스스로 물러납니까? 청와대가 지명.
◆ 김성열> 문자가 가겠죠. 문자가 가서.
◇ 박성태> 문자가 가서.
◆ 김성열> 물러나십시오.
◇ 박성태> 물러나십시오.
◆ 김성열> 어느 분이 문자 보냈는지도 봐야겠네요.
◇ 박성태> 거기까지.
◆ 정구승> 최근에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에게 추천하는 직업이 장관이라고.
◇ 박성태> 그거 있더라고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관직에 추천해라.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사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 이석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군이 없어요,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정말 대각선 다 없습니다. 오로지 김어준 씨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적의 국공 합작을 만들었으면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 박성태> 지금 비례대표 겸직 문제를 가지고 일단 논란이 됐는데 그보다 먼저 가는 건 과연 그러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하느냐, 이걸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구승> 사실 아까 그 논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체급이나 본인의 실력, 아니면 본인의 경력이 괜찮다고 한다면 돌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재선 의원으로서 그 여성계 혹은 성평등 관련해 갖고 제대로 된 입법 사안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온 건 여성계가 반발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보완수사권, 특히 2030 여성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 아니라 옹호했던 점을 생각을 하면 저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적격한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용혜인 의원은 저는 상징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30 여성, 그리고 워킹맘, 젊은 층 이런 데 그런데 2030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거기서 워킹맘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지금 그런 모든 상징을 잃어버린 상징이 과연 상징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 박성태> 의문이다. 만약 청문위원이다, 인사청문위원이라면 보고서에 두 글자로 쓰실 겁니까? 세 글자로 쓰실 겁니까?
◆ 정구승> 저는 아마 세 글자일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세 글자. 뭐 괜찮음, 이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세 글자. 보통 적절, 부적절, 이렇게 나오는데.
◆ 이석현> 그러니까 이게 비례 두 번을 한 게 어제 나온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강점이 많았다면 이게 저는 크게 문제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위성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의제 같은데 저는 약간 조금 복잡하게 보는 것은 당시 위성정당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가면 토론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불완전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자체가. 그 불완전한 제도 안에서 편법을 좀 퇴로를 열어 놓은 상태였다면 더불어시민당이나 다른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그걸 증명하는 이유는 그 정당, 위성 정당들에 투표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 박성태> 위성 정당임을 알고도.
◆ 이석현> 그러니까 그 의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정무적 국면이라면 뭔가를 하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지층이 지금 못 버텨주시는 것 같아요.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님.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김성열> 유일하게 위성정당 없이 총선을 치른 개혁신당의 김성열입니다.
◇ 박성태> 위성정당 없이 총선을 치른, 지역구 의원도 배출한.
◆ 김성열> 그럼요.
◇ 박성태> 다만 지방선거는 크게… 죄송합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
◆ 김성열> 그런데 국민들은 용혜인 이분이 왜 비례대표가 되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선까지 왜 해야 되는지는 더 몰라요. 그럼 이번에 장관을 시키려면 그럼 무엇을 했느냐를 내세워야 되는데 아니, 관련 상임위에 대표 발의한 법안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한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더 문제는 지금 비례대표 의원인데도 의원직을 놓지 않고 가겠다는 건데 이건 국민들이 보기엔 뭐냐 하면 비즈니스석을 무임승차로 했어요. 그런데 퍼스트로 갑자기 승격을 시켜 주겠대. 그런데 거기다가 나 나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핸드백 놓고 갈게 하고 자리 맡아 놓고 가는 거예요.
◇ 박성태> 비즈니스석에다가.
◆ 김성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특혜, 특혜의 특혜입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윤형> 저는 아까 이석현 평론가께서 위성정당임을 알고 국민들이 투표해 줬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기본소득당을 몰랐어요. 지금 기본소득당의 강령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당이 최근에 기본소득 재원을 토지세를 통해서,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그런 주장도 했었고 법안도 발의했었거든요. 그거를 발의했다는 정당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표를 줄 수 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개인의 또 문제가 있는 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무적 판단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인데 그중에서도 성평등가족부는 굉장히 많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 자체 부처만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모든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협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한 건데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무적으로 괜찮은 판단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자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장관 자질로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얘기는 용혜인 후보자 얘기는 많이 들었고 주로 여론과 많이 비슷하게 다 민주당 쪽 인사.
◆ 이석현> 세 글자 정도로.
◇ 박성태> 세 글자? 다들 두 글자 쓰실 분. 청문위원으로 간주하시고.
◆ 정구승> 두 글자로도 충분히 표현은 가능합니다.
◆ 김성열> 사퇴.
◆ 김윤형> 사퇴.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윤형> 철회.
◇ 박성태> 지금 여기 있는 분. 네 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 이석현> 그렇죠.
◇ 박성태> 네 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하는 거는 그걸 빌드 업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김윤형 대변인님.
◆ 김윤형>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를 다 깨끗하게 없애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재판 받겠다, 말씀 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국정 운영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승원 후보자는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공소 취소 모임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관 됐었으니까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야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확답을 받아야 되고 장관 후보자한테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사실 의혹 제기는 당연한 무게가 어느 정도를 떠나서 공취모 대표였기 때문에 하는 거고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셨고요. 김성열 최고위원님.
윤창원 기자
◆ 김성열>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석연치는 않아요. 야당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앞으로 벌어질 이 공소 취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감을 느껴서 사퇴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하던 분을 후임 장관으로 이제 보낸다. 그러면 청와대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야, 공소 취소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해도 국민들은 그 발걸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자해지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소 취소 안 한다 재판받겠다. 나는 떳떳하게 무죄를 증명하겠다. 이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박성태> 최근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도 조작기소 특검법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지금 원래 발의돼서 통과된 안에는, 상임위에 간 안에는 공소 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좀 다수 의견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정구승 변호사님.
◆ 정구승> 제가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결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조작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거기서 공소권 남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확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인데 그 공모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야당의 공격은 저는 약간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조작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반박부터 하자면 정성호 장관 사퇴에 관해서 석연치 않다고 하는데 석연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 박성태> 죄송합니다.
◆ 정구승> 우리는 왜 그렇게 사퇴했는지를 너무 법사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부분이나 건강상 이유가 정말 눈에 보이듯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음모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소 취소는 보통 특검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문제 삼는데 거의 모든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는 공소 유지의 권한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넣는 거는 약간 기본 자구를 복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이유만으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 박성태> 기소할 때는 이제 공소할 때 같이 세트로 묶인 권한이다라는 말씀이군요.
◆ 정구승> 공소 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민주당 쪽 패널로 나와 있지만 공소 취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결과값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목표일 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석현> 그러니까 저도 같은 그 근거로 공소 취소 취지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요.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어떤 공소 취소 관련 비판이 조금 과잉돼 있고 과몰입돼 있다고 느끼는 거는 좀 강성 지지층 대상 마케팅 같아 보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공소 취소를 하고 싶다고 치더라도 인청 나와서, 인사청문회 나와서 공소 취소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강성 지지층 대상 약간 마케팅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진짜 공소 취소하기를 바라는 건가? 지금 공소 취소하면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정치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성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이거 위험하다, 이대로 가선 안 된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당론으로 해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공소 취소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은 이건 아니다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당 논의로 밀어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성태> 그걸 지우려면 대통령이 직접 뜻을 표하는 게 맞다라는.
◆ 김성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가 한 브로커에게 얘기한 걸 식약청장에게 전달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있었던 건데 지 무슨 업체예요. 정확히 제 무슨 업체인데 이 업체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임상 2상, 3상을 좀 빨리 해 달라라고 브로커 양 씨가 전한 문자를 그대로 식약처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탁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돈이 오간 게 없고 그러면서. 하지만 범죄 혐의는 있지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하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이게 부적격 사유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길어서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 박성태> 내용이 좀 기네요. 저도 설명하려다 보니까.
◆ 정구승> 관련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재판까지 갔습니다. 모두 무죄가 나왔고요. 그 무죄 판결 이유를 살펴보시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노모에게 김승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죄 판결 이유였고요. 기소유예 당시 불기소 이유 문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할 때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식약처장에게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에서는 위와 같은 청탁에도 불구하고 본권에만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런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것도 무죄 선고된 지 일주일 만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 혐의가 없음이 나왔고 그러니까 식약처장, 직원 전원 혐의 없음 나왔고 함께 수사 받은 관련자도 무죄, 금품 수수를 받은 사실도 절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절차가 평균보다 더 오래 걸려 특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기소유예가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로 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고 그에 대해 김승원 의원이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히려 기소됐으면 빠르게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걸 기소유예로 박아놓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낙인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오히려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그냥 해당 업체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국익 차원에서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해석에 무게를 뒀다.
◆ 정구승> 그거 평가와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이 입을 약간 벌리셨어요.
◆ 김성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입찰 관련한 내용, 혹은 이렇게 임상시험 관련한 내용을 청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외압이에요. 주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자를 보냈을 때 식약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심지어 이 업체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실험을 하다가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빼고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내용입니까? 이 업체는 코로나 때 대목 한번 벌어보려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빨리빨리 해서. 그런 거 알면서 청탁을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브로커라는 사람이 오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요. 민주당은 오빠 소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
◆ 이석현> 왁스가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승원 의원 관련 건은 제 법적 대가성 이슈에 있어서는 큰 흠이 아닌 걸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결정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잽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한동훈 의원도 페북을 엄청 올리셨고 사실 관계들이 좀 펼쳐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건데 저는 김승원 의원의 반박도 좀 듣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성열 최고 말씀하신 대로 오빠나 그런 좀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같이 섞여 나오면 조금 국민적 여론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은.
◇ 박성태> 여론은 좋지 않을 수 있다.
◆ 김윤형> 그 청탁이 단순한 민원 접수가 되려면 공익 제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 제보가 되려고 했었으면 김승원 의원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이런 식약처라든지 이런 전문가면 모르겠는데 이 브로커 양 씨는 저희가 모두 다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무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냥 청탁을 한 게 맞는 거고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문자 보낸 내용을 보면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당 의원이 부처 기관장한테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법률적인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고 누가 전달했는지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 네 분 얘기 듣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스템 개편이 뉴스 연구소가 개편이 되면서 오늘 불협화음 네 분과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됩니다.
◆ 이석현> 소 새드.
◇ 박성태> 유튜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