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이렇듯 미국의 파병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회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내자니 인명피해 우려는 물론 이란과의 관계 악화, 안 보내자니 미국과의 관계가 걱정되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김형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오늘 프랑스 르몽드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는데요, 파병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도 있네요.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모호하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라든가, '한국의 역할과 부담'이라는 말은 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적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외교에는 국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한 번 더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과 연관이 되는 얘기네요.
[기자]
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높고 막히면 경제와 안보적인 타격이 크다면서 대비태세와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 단계라는 얘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인데,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이미 군함을 보내 놓긴 했지만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겠다며 미국과는 별도로 다국적 협력체제를 제안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와 프랑스 사이에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퇴양난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 X '@IRIMFA_SPOX' 캡처[기자]
한 시간 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SNS에 우리말로 입장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예요.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고 적힌 군함 이미지까지 올리면서 직접적인 경고에 나섰는데, 파병이 진행된다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해서 파병을 안 보내자니 미국과의 현안이 걸리는 게 현실인데요.
앞서 들으신 박지환 특파원 리포트처럼 공개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핵추진잠수함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군 중령 출신인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연구위원은 "미국에는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이란에는 대이란 전쟁 참여가 아니라는 걸 설득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며 처음부터 큰 규모가 아니라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제언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국내 여론의 반대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예상됐던 대로 조국혁신당, 진보당처럼 범여권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공개적인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금 사정이 복잡한데 적극 파병을 주장해 왔던 몇몇 의원들도 있는 반면, 왜 이제서야 파병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며 함부로 찬성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양당 모두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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