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 도래를 약 1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실제 입주민·퇴거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7년 전국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3만8296호를 공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 6개월,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었다.
또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원으로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당시 보증금을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고 입주 뒤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2022년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패널조사를 보면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72.0%가 자가 거주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 60%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당수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청약을 준비한 뒤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기 전에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등 다음 주거단계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SH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달 평균 62만 5천원을 저축했으며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체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45%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안에 있고, 83%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지와 주거환경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부터 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을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최장 20년 거주·분양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여론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73.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는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과 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영구·국민임대 등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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