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제공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의 인구정책 예산을 편성 전에 조정하고 사업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에 집중했다면 인구전략위원회는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지역별 인구 불균형, 국가 간 인구 이동 등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
위원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다. 각 부처가 따로 수립해 온 인구정책 사업을 편성 단계부터 검토해 중복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분야를 조정한다.
각 부처는 매년 1월 말까지 인구정책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와 부처가 4월 말까지 사전 협의를 거치면 각 부처는 그 결과를 토대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담은 종합의견을 6월 말까지 기획처에 제출한다.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 아래 묶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가칭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방향으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자산 형성, 혼인과 출산에 이르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와 지역의 돌봄 수요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정책 제안과 논의·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는 다음 달 열린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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