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 단독 콘서트 당시 객석 모습.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공연 시장에서의 여러 재화와 이득은 창작자나 공연 기획자에게 돌아가야 하고, 그래야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시장에 아무 기여하지 않는 암표상이 (큰 이익을) 가져가죠. (공연법 개정 후) 많은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표를 잡을 수 없겠지만 국내법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권순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급속도로 커지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려는 조처다. 문체부는 총 30개 질문과 답을 담은 Q&A 자료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새로운 법을 시행한 지 3주가 된 시점인 17일 오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회장 고기호, 이하 '음공협')는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열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암표 거래…최다 건수는 BTS, 최대 웃돈은 라이즈
우선, 이연우 음공협 사무국장은 '2026 음원 사재기·공연 암표 근절 모니터링 및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음공협에 따르면, 전체 공연 표 판매액은 2024년 1조 4637억에서 2025년 1조 7326억으로 성장했다. 그만큼 암표 거래 건수도 늘었다. 음공협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모니터링한 암표 건수는 26만 6291건이었다.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포착된 암표 게시물은 1만 6451건이었으나, 2025년 5~12월 8개월 동안은 그 수가 12만 312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치는 12만 9528건이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암표 거래가 확정된 건수'가 아니라, 협회가 모니터 과정에서 '인지'해 '수집'한 건수다.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수요가 폭발한 가운데, 비싸게 되팔아도 기꺼이 사는 소비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암표 거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 사무국장은 "인기도의 문제보다는 수요가 집중되는 공연에서 가장 많이 포착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음공협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장 많은 암표 거래 게시물이 올라온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독 콘서트로 8912건이었다. 엔시티 드림(NCT DREAM) 7774건, 데이식스(DAY6) 6577건, 엔시티 위시(NCT WISH) 5895건, 임영웅 5145건, 싸이 4483건, 박효신 3662건, 엑소(EXO) 3518건, 라이즈(RIIZE) 3237건, 위켄드(The Weekend) 29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웃돈(프리미엄, 플미)이 가장 높은 그룹은 평균 47만 3658원을 기록한 라이즈였다. NCT 위시는 43만 4993원, NCT 드림은 33만 5351원, 엑소는 27만 8611원, 위켄드는 18만 1643원, 데이식스는 17만 5636원, 박효신은 13만 8939원, 방탄소년단은 12만 1734원, 임영웅은 8만 7947원, 싸이는 6만 8351원이었다.
'문화 향유권' 증진에 초점, 매크로 사용 무관하게 처벌 범위 확대
위쪽부터 그룹 방탄소년단, 라이즈. 각 소속사 제공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인 황승흠 교수는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의 가장 큰 변화로 △보호 법익의 전환 △범죄 구성요건의 확대 두 가지를 들었다.
개정 전 공연법은 현장의 '물리적 질서 유지' 또는 예매처의 '업무 방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중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황 교수는 "전에는 나쁜 놈 처벌하자는 쪽으로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해졌다. 암표로 (공연을) 많이 보면 내가 제대로 공연 볼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범죄 구성요건이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매크로'라는 특정 수단을 써서 얻은 표로 웃돈을 얹어 비싸게 판 표가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표를 사고파는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징벌'의 효과가 있는 거액의 과징금과 신고 포상금 제도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도 언급됐다. 부정 판매한 입장권 매수와 금액에 따라 부정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부정 구매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내, 부정 판매를 신고할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새 공연법 제4조의3 '입장권 등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등' 3항은 "신고기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입장권 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 구매자 및 판매 정보,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 및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열었다. 왼쪽부터 우명균 놀유니버스 본부장,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양원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 경감, 권순재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김수정 기자국내 플랫폼을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속지주의(법령이 그 효력을 미치는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 관해 적용된다는 의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정 구매·판매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공연법 시행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를 두고 권순재 사무관은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실현되면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 점에 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와 연계해 개정 공연법 조처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노력, 제시된 대안
박희아 대중음악평론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공연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매크로를 쓴 암표 사건 지휘와 정책을 담당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의 양원석 경감은 "처벌 범위가 확대됐고, 저는 암표 판매상들의 처벌 가능성만으로도 범죄가 줄어들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바라봤다.
양 경감은 "여전히 인기가 많아 매진되는 공연은 매수 제한이 걸린 경우가 대부분인데 타인 계정을 확보해 활용하는 수법이 여전히 작용할 것 같다. 그 점에 입각해 경찰청은 지금 암표상들의 예매 수법에 맞춰 수사 기법도 해당 방향으로 맞춰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온라인 예매처 놀유니버스와 NHN링크(티켓링크)를 대상으로 사이버수사관을 모아 매크로 탐지 관련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암표상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거나 거래가 줄어들었는지, 법을 우회하는 꼼수가 있는지 질문에 권순재 사무관은 "법 시행 3주 정도라 (흐름 파악하기에) 시기상조로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답했다. 우회 판매 현상으로는 "'가장 판매'로, 특정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해 놓고 공연 표 끼워주기 등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놀유니버스의 티켓 예매 사이트 놀 티켓 화면공식 판매처에서 '정상 예매'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암표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명균 놀유니버스 본부장은 "(소비자가) '정상 예매'를 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맞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 중"이라고 운을 뗐다.
우 본부장은 "한 개의 계정으로는 한 개의 디바이스만 접속할 수 있다. 이메일로 인증하고 계정 만들었다면 지금은 여권 인증을 해서 본인 인증을 강화했다. 티케팅 과정에서도 수십 명 인원이 부정 접속을 모니터링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패턴이나 속도의 클릭이 이루어진다든가… 너무나 정확하게 0.00001초에 접속한 건 로봇이 한다는 판단을 해서 지표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의심 사례가 있다면 그 계정을 차단하거나 구매를 취소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주소로 (많은 수량이) 발송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30장을 구매했나' 체크해서 소명을 하게 한다"라며 "예매 전 단계, 예매 단계, 예매 후 단계에서 (적절한 조처를)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 본부장은 "예매처에서 부정 구매 자체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예매처에 적용할 만한 기술과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다면 예매처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수준 이상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고기호 음공협 회장은 "지금 암표는 더 높은 가격에 티켓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본다.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느니, 차라리 우리 아티스트에게 준다는 개념으로 해외에서는 티켓 (가격) 등급이 상당히 세분화돼 있다"라며 "국내는 만 원, 2만 원 올리게 되면 아티스트나 회사가 엄청난 욕을 먹을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암표 시장으로 일부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바라봤다.
고 회장은 "해외에서는 경매제를 통해 티켓 가격을 관객들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은 추첨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1차적으로 암표상들이 '여기 가면 우리가 옛날 같이 자리를 (많이)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중요하다. 예매처에서만 (조처) 할 게 아니라, 기획사에서도 같이 고민하며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암표) 시장 자체를 죽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좋은 공연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것이지 않나. 특정 좌석 티켓 값이 올라가는 걸 인정해 줘야 한다. 욕망이 있으니 블랙마켓(암시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맨 앞줄 등 가장 좋은 좌석을 경매제로 하거나, 아예 공식 예매처가 재판매 시장의 주체가 되는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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