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기여 필요성에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구체적으로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전쟁 불개입 원칙 분명히…청해부대 역할 강화 고심"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전쟁의 관여 또는 개입은 없으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계속된 파병 압박에도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외국군 지원 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으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의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기여를 위한 국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국 상선 보호 및 원유 수송,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이 가하는 선박·수송로·국민 안전 위협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 또는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선보호·원유수송로 '국익' 강조하며 파병 절충안
전쟁 초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청해부대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청해부대 역할 강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해부대 역할 강화의 목적이 우리 상선과 원유수송로 확보라는 '국익'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날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이 국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교민·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주체적 결정'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 퇴치와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해왔다. 해외 연합군의 지휘 아래 병력을 보내는 파병 형태를 배제하며서도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조정해 해상 교통로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우회파병' 지적에 국회 동의도 필요…美요구 충족은 미지수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파병과는 구별되지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투입하고 임무와 작전범위 등을 확대할 경우 파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장 시민사회는 "우회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해부대의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동의가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안규백 국방장관 또한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면서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활동영역 확대만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파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적 기여 수준과 청해부대의 구체적인 임무·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조정될지가 향후 한미 협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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