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앞선 취임 30일, 100일, 1주년 등 특정일을 계기로 한 기자회견이 아닌 '현안 기자회견'으로, 최근 하락일로인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다.
논란의 대상이 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우려가 남은 부분도 많았기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작부터 자세 낮추고 '겸손'·'공감'·'인사 재점검' 강조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연장선상에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성찰하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차제에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재차 자세를 낮췄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로비 등 의혹이 정권 차원의 악재로 작용했음을 감안해 인사에 더욱 신중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임 생각 없다", "공소 취소 조항 삭제", "전쟁 파병 없다" 정면돌파
최근 정국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을 언급,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문제와 함께 언급되는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검이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 논란이 발생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작기소 자체에 대해선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고,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엔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면서도,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기준선을 그었다.
정부의 파병 검토에 대해 진보 성향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공개적인 반대가 나오고 있으며, 명분 없는 전쟁 참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한 청해부대 임무 확대나 추가 파병 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았다.
레버리지 ETF, 전월세 등 답변서 아쉬움도…국정 동력 제고될까
반면 정책 분야에 대한 답변들 가운데는 우려가 남은 부분들도 눈에 띈다.
먼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당시 해외 시장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상품이 이미 개발돼 있었고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는 배경 설명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며 "전에는 강남은 꼭대기이고 다른 곳은 낮게 돼 있는데, 여기(강남)는 이제 내리고 여기(강북 등 다른 곳)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며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 방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답변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일종의 평탄화'라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누적된 공급 부족 속에 강북은 신규 입주가 특히 부족했고, 초고가 주택 위주 세제 개편과 대출 한도의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이 많아 수요가 몰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 제도이자, 이제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언급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질문자가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는데 전세가 크게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잘라 말했다. 곧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전월세 관련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다.
'사라질 제도'와 '사라져야 할 제도'는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거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민감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구상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정책 성과와 민심의 반응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한 여론의 흐름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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