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이 마무리된다.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챙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도 진행된다.
尹, 1심서 집행유예 3년…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서울중앙지법 제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지만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소속 정당이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전부 유죄…1심서 징역 7년
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도 이날 오후 2시 김건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크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목걸이 등 모두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위증 혐의 2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씨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통해 구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지난 6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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