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동포간담회에서 급진 개혁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권 강경파를 의식한 발언인데,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태를 거론한 탓에 당시 주요 인물이자 최근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멕시코 동포들이 과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일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개혁도 거의 비슷하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비성장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느냐"며 "저항도 크다. 반발도 (크고). 그래서 세상은 잘 안 바뀐다. 잘 하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방해 요인이 또 하나 있다.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국가보안법에서 독소조항으로 여겨진 찬양고무죄 등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당시 여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주장으로 인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은 좋다"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개정을) 못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이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당시 여당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아울러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다. (그러나) 쉽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선명한' 세력이 누구인지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여권 내 강경파를 가리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부실 수사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해 보완수사권 유지 등의 입장을 취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들 외에 이 대통령이 자신을 높은 수위로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유 작가는 여권 내 다양한 해석을 낳은 ABC론을 처음 꺼내는 데 이어, 최근에는 미디어오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다.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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