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반도체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정부의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총규모 역시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경정으로 늘려 잡은 국세수입 415조4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65조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의 395조9천억원을 4년 만에 경신하는 기록이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천억원)과 비교해도 91조5천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이미 세입 실적에서도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인 63.5%보다 2.5%포인트(p) 높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51조8천억원)가 4조4천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소득세(89조3천억원) 역시 12조2천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8조1천억원 늘어난 69조4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8조2천억원)와 농어촌특별세(13조1천억원)는 전년 대비 각각 348.5%, 182.5% 급증했다.
초과세수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8~12월 동안 191조4천억원 이상이 걷혀야 한다. 정부는 8~9월에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덕분에 이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이 각각 146조7천억원, 98조2천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육박한 만큼, 이들의 중간예납 실적이 하반기 전체 세수를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직결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결손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의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162조3천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인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천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합치면 내년 기금 규모는 넉넉히 20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내부 논의와 청와대, 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2027년도 보조사업비를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건수 기준 약 95%에 달하는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 요구보다 감액된 사업은 단 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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