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웹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획일적인 설계공모 방식을 손질하고, 개별 사업 전 과정을 자문·조정하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 신설을 검토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TF에서 논의해 온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건축업계와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교수)은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현재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업계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사업 규모와 성격, 목적에 따라 적합한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공모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건축기획의 충실성과 심사·선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은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기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민간전문가의 역할도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과 문화자산까지 연계하도록 확대한다. 이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 자문을 넘어 지역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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