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실 제공전국에서 방치된 빈집이 14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전남광주지역 빈집이 2만 3537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1년 사이 전국에서 7천호 가까이 늘었지만 정비 실적은 연간 7천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만 971호로 집계됐다.
2024년 13만 4009호보다 6962호 늘었다.
도시지역 빈집도 같은 기간 5만 5914호에서 5만 7802호로 1888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2만 3537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북이 1만 9495호로 뒤를 이었고 경북 1만 8145호, 경남 1만 5834호, 부산 1만 3297호 순이었다.
서울에도 빈집 5102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0만 3401호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주택 6797호, 아파트 2476호, 연립주택 1962호, 다가구주택 1390호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빈집 5102호 가운데 다세대주택이 1255호를 차지했다. 단독주택 2309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빈집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비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빈집 정비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지난해 7601호였다. 지난해 정비한 빈집 규모가 같은 기간 새로 늘어난 빈집 6962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빈집 정보와 거래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공공 플랫폼 '빈집애'의 활용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에는 시스템 개발비 15억원을 포함해 모두 22억 24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전국에서 등록된 빈집 매물은 68건에 그쳤다. 등록 매물 가운데 매매나 임대 등 실제 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빈집애는 전국 빈집 현황과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을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거래지원 기능 등을 추가했다.
조인철 의원은 "빈집은 단순히 집 몇 채가 비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생활환경 쇠퇴가 맞물려 나타나는 지역소멸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의 거래와 활용이 실제로 이뤄지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와 교통·생활 기반시설 등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빈집 발생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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