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왼쪽)과 김정운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두 여성정치인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돌봄 현장에서 제기되는 급식비와 운영비, 인력 부족 문제를 잇달아 공론화하며 부산시에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은영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김정원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토론회를 열어 현장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급식비, 유치원의 3분의 1 수준
최은영 부산시의원은 부산어린이집연합회의 정책 제안을 토대로 영유아 급식비 현실화와 영아 필요경비 지원, 외국인 아동 지원, 보육 인력난 해소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만 3~5세 유치원 급식 지원은 하루 약 3660원인 데 비해 어린이집 유아는 1160원, 0~2세 영아는 600원 수준이다.
최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해 기관에 따른 급식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아·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도 지적
최 의원은 3~5세 유아와 달리 0~2세 영아는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 필요경비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외국인 아동도 국적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법률 지원과 처우 개선, 인력 유입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김정원,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정책토론회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온(ON)정책연구회 대표인 김정원 의원은 2일 시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만드는 부산형 아동돌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원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학 중 조리인력 확보와 종사자 급식비 지원, 프로그램비 현실화, 지역별 지원 격차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장 요구,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해야"
토론회에서는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한 프로그램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개별 센터의 어려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보육 현장의 요구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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