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인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권 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윤건영(충북), 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7명이 참여했다.
권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뜻을 모으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교육감은 이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하고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통해 '대체 불가 교육 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35%)을 적용한 근거와 기준금액 산정 기준 등 정부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국회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초·중등교육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 법률 명시, 기금 운용 결정 과정 내 교육계 참여 보장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비법정 전입금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개할 것과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이 일몰될 때 재정 부담이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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